법무법인 광장, 일본 로펌과 '일본 내 IP분쟁 대응전략 세미나'

일본 특허침해소송의 최신 경향 등 다뤄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법무법인 광장이 일본로펌 아베·이쿠보·카타야마 법률사무소와 함께 ‘일본 IP 분쟁의 최근 이슈 및 동향’을 주제로 고객 초청 세미나를 열었다.

 

지난 7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에 있는 법무법인 광장 아카데미아실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아베·이쿠보의 IP팀 변호사들이 한국과 일본 기업간의 지재권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 실질적인 전략을 소개했다.

 

일본의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절차 전반과 일본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의 최신 개정내용, 일본 법원에서의 특허 진보성 판단기준에 대한 동향, 특허침해소송에서의 유효한 방어전략 등 일본 지재권분야의 주요 이슈가 다뤄졌다.

 

세가지 세션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 첫 번째 주제는 ‘일본 특허침해소송·영업비밀침해소송의 실무’였다. 일본 지적재산소송의 특징과 관할·재판소, 재판에서의 주요 쟁점과 소송심리 진행, 법개정 동향, 당사자로서의 유의점 등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특히 우리나라와 다른 일본 지재소송의 특징과 일본에서 특허침해사건, 영업비밀침해사건을 다루는 각 지방재판소와 고등재판소들의 특징이 소개됐다. 해당 재판소별 재판장들의 특징에 대한 정보도 공유됐다.

 

두번째 세션에서는 ‘무효심판·심결취소소송-최근의 판결과 유효성 판단의 경향’을 주제로, 최근 7년간의 무효심판청구 성립·불성립에 대한 통계, 무효심판·이의신청청구 건수, 심결취소소송 심결취소율 등의 통계가 발표됐다. 최근 심결취소소송 판결에 대한 실사례도 자세히 다뤄졌다.

 

마지막 ‘특허침해소송에서의 무효항변 이외의 항변’ 세션에서는 각 케이스 별로 고려해 볼수 있는 항변 방법과 유의점, 최근 개정된 지적재산 가이드라인, 관련 판결들에 관한 평가가 이어졌다.

 

법무법인 광장 IP그룹장인 권영모(64·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는 "최근 외국기업과의 지재권 분쟁이 늘어가는 상황에서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일본 지적재산권 분쟁에 대한 최신동향을 파악해 국내 기업들이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7일 법무법인 광장 아카데미아실에서 열린 '일본 IP 분쟁의 최근 이슈 및 동향'에 대한 세미나에서 광장의 IP그룹장인 권영모 변호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광장

 

최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