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김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18일 나란히 노인복지 공약을 내놓고 노년층 대상 표심공략에 나섰다. 공약을 접한 전문가들은 상당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일부 정책에 대해서는 ‘급조된 공약’이라는 비판도 내놨다.
문재인 후보는 이날 전북 전주 덕진노인복지회관에서 소득 하위 70%에 기초연금 30만원 지급과 치매 국가책임제 등이 담긴 ‘어르신을 위한 문재인의 9가지 약속’을 발표했다. 이중 치매 국가책임제에는 각 지역마다 치매지원센터 설치, 가벼운 치매 환자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을 통한 치매치료비 부담 경감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위 두 가지 공약 외에 ▲틀니·임플란트에 지출하는 본인부담금을 절반으로 낮추고 저소득층 지원 확대 ▲현재 독거노인·저소득 노인가구에게만 제공되는 ‘찾아가는 방문건강 서비스’ 적용대상 확대 ▲보청기 건강보험 적용 확대 ▲농·산·어촌에서 노인 대상 100원만 주면 택시를 탈 수 있는 ‘100원 택시’ 제도 도입 ▲공공근로 일자리 수당 인상과 사회공익형 일자리 확대 등도 담겼다.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아동 등하교길 안전지킴이와 환경지킴이, 급식도우미, 초등학교 보안관, 문화관광 해설사 등 사회공익형 일자리 확충을 제시하고, 공공근로 일자리 수당은 40만원까지 높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철수 후보도 대전 카이스트 국제교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인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첫 공약으로는 문 후보와 마찬가지로 기초연금액 30만원 인상을 내세웠다. 다만 문 후보와 달리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50%로 설정한 것이 다르다.
치매 국가책임 강화 방안으로 내놓은 주간보호시설 확대, 치매예방·조기진단을 위한 바이오마커 개발, 치매환자 간병 건강보험급여 우선 적용, 232개 시군구 별 치매지원센터 설치 등도 문 후보 공약과 유사하다. 이밖에 간호간병서비스의 전국 확대와 어르신 단골의사제 도입, 75세 이상 입원본인부담금 20%에서 10%로 하향 등도 포함했다. 노인 일자리는 향후 5년 간 매년 5만개씩 늘려 오는 2022년까지 68만7000개로 확충하고 일자리 수당을 현행 22만원에서 3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설명했다.
양 후보가 내놓은 노인복지 정책 중 기초연금 인상안에 대해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은 “기초연금이 20만원으로 오른 지 3년이 지났지만 노인 빈곤이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며 “30만원 수준이 합리적”이라는 말로 환영 의사를 나타냈다. 치매 국가보장에 대해서는 “환자들과 가족들이 일상에서 큰 고통을 받고 있지만 장기요양보험이 적극적으로 보장해주지 않았다”며 “정부가 나서서 보장성을 높이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론도 나왔다.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본적으로 포퓰리즘”이라며 “노인들에게 30만원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복지 우선순위라는데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노인빈곤이 심각한 수준이고 개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그 수단이 왜 기초연금 인상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기초연금을 받기 시작하면서 기초생활 보장급여가 깎인 저소득층 노인 대상 보장성 강화방안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며 “오히려 국민연금에 최저연금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공공일자리 확대방안을 놓고도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렸다. 오건호 위원장은 “일자리를 매개로 일정한 사회적 관계망을 유지하고 건강도 유지할 수 있다는 사회적 효과까지 고려한다면 괜찮은 공약이라고 본다”며 “일을 원하는 모든 노인에게 일자리를 줘도 예산은 기초연금의 10분의 1 수준도 안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익명을 요구한 한 서울시내 대학 교수는 “공공일자리는 과거 일자리보다 질이 낮더라도 일하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한 다각적인 분석을 해야 함에도 각 후보가 내놓은 일자리 공약은 급조된 느낌”이라며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이지만 심사숙고한 점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왼쪽)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 사진/뉴시스
최한영·김지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