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지난해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기회복과 국내 고용창출을 위해 해외로 진출했다가 국내로 U턴 하려는 기업들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탁상공론식의 정책 마련으로 일년이 지난 지금 실제 이들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은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막 1 : 지원대상이 없는데 누구를 지원하나)
지식경제부는 지난해 4월 전경련과 코트라 등 경제단체와 유턴기업 실태조사를 벌여 하반기 이후 이들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제 304개 해외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유턴을 희망한 기업은 8.4%에 불과한 27개 기업에 그쳤습니다.
(자막 2 : 대상기업, 2개 불과..정부-기업간 유턴기업 달라)
이마져도 당초 정부가 예상한 '유턴'기업의 범주가 아닌 단순한 사업청산 기업이 대부분으로 정작 국내 복귀후 재투자에 나서겠다고 응답한 기업은 2개에 불과했습니다.
정부가 유턴 기업의 대상을 국내에서 다시 사업을 재개한 기업으로 한정했지만 실제 유턴기업들은 경영악화로 단순히 철수하려는 기업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중국과 베트남 등 개발도상국에 진출해 있는 유턴기업들은 해당국가로부터 각종 인센티브 혜택을 제공 받았기 때문에 쉽게 철수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와 정치권은 유턴기업 각종 세제지원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첫 번째 국가고용전략회의 이후 "중장기적으로 유턴기업에 대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준하는 수준의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도 이날 비(非)수도권지역으로 돌아오는 유턴기업에 대해 수도권소재 기업의 지방으로 이전할 때 지원하는 수준의 소득세와 법인세공제는 물론 각종 취등록세를 면제해주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안법 등 3건의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자막 3 : 실효성 떨어지는 정책 계속..국내기업 역차별 우려)
하지만 , 정부 관계자는 "조세지원 등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계획일 뿐"이라며 당장의 추진은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고 전경련 관계자조차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책 지속은 자칫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해외에서 어려움에 처한 기업을 복귀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실속없는 정책에 매달려 정작 지원이 필요한 기업을 외면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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