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기자]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해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활동종료를 앞둔 가운데 새 정부 정책기조를 집대성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5월16일 시작된 국정기획위는 한 번(10일)의 활동기간 연장을 거쳐 오는 15일 종료된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에서 “19일 청와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가질 예정”이라며 “위원회 활동은 15일 종료되지만 국민보고를 위해 분과위원회별 전문위원을 비롯한 필수요원들로 ‘국민보고 준비팀’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는 지난달 일자리 경제 전략과 4차 산업혁명 선도 혁신창업국가 전략, 인구절벽 해소, 지역 균형발전을 4대 복합혁신과제에 선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19일 발표에는 4대 복합 혁신과제 달성을 위한 20대 국정운영 전략과 100대 국정운영 과제가 포함된다. 이 중 100대 과제에는 문재인 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일자리 창출 등 민생경제 공약부터 권력기관 개혁까지 지난 대선기간 중 문 대통령이 내걸었던 공약을 망라할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는 지난 12일 발표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통한 공공분야 보육교사 등 직접고용 방안과 공공기관 청년고용 비율 확대 등의 정책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분리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안, 국가정보원을 해외정보원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포함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교육개혁안 중에서는 3~5세 무상보육(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가 부담하거나 국가교육회의를 신설, 교육부 기능을 교육감들에게 이양하는 방안 등을 국정기획위가 이미 발표했다. 자율형사립고나 외국어고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거나 고교 입학비, 수업료 등 필수 비용을 국가가 지불하는 '고교 무상교육'도 100대 과제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고소득층의 소득세 과표구간을 조정하고, 법인세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해 각종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는 관측이다. 다만 일부 정책을 놓고 오는 19일 보고 전까지 미세조율이 이뤄질 전망이다. 박 대변인은 “보다 완벽하게 조율하는 과정을 거쳐 쟁점 사안에 대해 정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김진표 위원장을 비롯한 국정기획위 위원들을 초청해 오찬을 겸한 회동을 진행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기간 중) 공약을 토대로 국정기획위가 만든 만든 5개년 계획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가까운 내용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성장의 늪에서 탈출해야 하는 과제, 과거의 성장방식과 다르게 공정성장을 이루는 과제, 불평등 해소 등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도 빈번하게 대화를 나누었던 주제”라며 계획 실천을 위해 각 부처가 입법·시행령·행정조치별 로드맵을 구성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국정기획위 종료로) 일이 끝났다고 생각말고 이행과정 점검 ‘애프터서비스’까지 함께 한다는 자세로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원로 초청 ‘문재인 정부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에서 김진표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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