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정부가 국내 소프트웨어(SW)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위해 임베디드 SW 산업 육성 등에 오는 올해부터 2012년까지 1조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최근 아이폰(iPhone)과 아이패드(iPad) 등의 선풍적 인기와 함께 급변하는 정보기술(IT)산업분야에서 뒤처져있는 국내 소프트웨어(SW) 시장의 육성을 통해 하드웨어(HW)와 SW의 균형적인 발전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미 배정된 올해 SW관련 예산(2조3000억원)에 1000억원을 추가로 투자하고 내년과 2012년 각각 3000억원, 4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하고 민간부문에서 2000억원의 투자를 이끌기로했다.
지식경제부는 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5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범부처적 SW산업 육성방안을 골자로 한 'SW강국 도약전략'을 보고했다.
전략에서 정부는 ▲ SW생태계 재편 ▲ SW융합 수요창출 ▲ SW인재양성 ▲ SW기술역량 제고 등 4대 핵심전략과 12개 정책과제를 통해 범정부 차원에서 차질없는 SW 정책 강화를 추진키로 했다.
지난 2002년이후 세계 SW시장은 지난 2008년 기준 전체 IT시장의 30%인 1조달러규모로 성장했고 제품 경쟁력의 중심도 SW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다.
국내 IT산업은 반도체와 초고속 인터넷 등 하드웨어(HW)개발부문에서는 우수한 세계시장 경쟁력을 확보했지만 SW산업의 세계시장점유율은 1.8%에 그쳤다.
특히 휴대폰과 자동차 분야에서 임베디드 SW의 국산화율은 15%%에 불과하고 IT서비스도 계열사간 내부거래나 공공시장에 의존해 국제적인 경쟁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패키지 SW사업은 아예 시행도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경부는 우선 현재 '갑'과 '을'의 관계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거래구조는 '갑'대 '갑'의 관계로 발전시키고 중소기업 참여가 많은 컨소시엄에 대해 정부입찰에서 우대하기로 했다.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는 이동통신사의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위해 모바일 인터넷망 개방을 위한 법과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블루오션으로 각광을 받고있지만 낮은 국산화율을 보인 임베디드 SW 활성화를 위해 제조업체와 시스템반도체업체, 임베디드 SW업체간 연계를 강화하고 교통카드시스템과 같은 SW와 서비스간 융합을 위한 각종 공공정보 개방을 추진해 민간부문의 신규 융합서비스 창출 기회를 넓혀나가기로 했다.
SW산업관련 인재양성을 위해 SW융합 전문가의 전문연수교육을 추진하는 한편 SW융합 채용연수사업을 마련해 실제 기업에서 업무에 바로 투입이 가능한 고급인력도 집중 육성된다.
기술강화를 위해 정부의 소프트웨어 연구개발(R&D) 투자를 2013년까지 현행보다 두배이상 늘린 6700억원으로 확대하고 하드웨어(HW)분야 개발비용의 10%를 SW에서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지경부는 "이번 전략을 통해 2013년까지 SW 수출규모는 현재보다 162%가 증가된 150억달러, 고용은 30만명으로 늘릴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전무한 세계 100대 패키지 SW기업을 두개이상 육성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 SW 산업육성 기대효과
<자료 = 지식경제부>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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