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이동통신사 최고경영자(CEO)와의 면담 후 선택약정할인율(이하 할인율) 25% 행정처분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 장관은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블록체인 기술 세미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통3사에게 가급적 내일(18일) 만나자고 했다"며 "CEO들이 휴가 중이라면 주말에라도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이통3사에 유 장관과 CEO들이 함께 만나자고 제안했지만 3사 CEO들은 현재 휴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 장관은 CEO들이 만나기 어렵다면 다른 임원이 대신 오더라도 만나 끝까지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다른 분이 대신이라도 참석하라고 했고, 3사 중 한 분이라도 온다면 만날 것"이라며 "25% 시행 시기가 늦춰지더라도 이통사를 만난 후에 25% 할인율 통보를 하는 것이 취지에 맞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당초 9월1일부터 할인율 25%를 적용하려고 했지만 이통사와의 협의 과정이 길어지면서 2주 정도 미뤄질 전망이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블록체인 기술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이통사들이 할인율 25% 방안을 받아들인다면 정부도 당근책을 내세우느냐는 질문에 유 장관은 "취약계층의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이므로 딜(거래)의 대상이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5G 주파수 할당 대가나 전파 사용료 등은 결국 국민의 세금"이라며 "25%를 받아들인다고 주파수 대가나 전파 사용료를 낮춰주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장관은 이통사들의 미래 먹거리가 나올 수 있는 시장 형성에 힘을 쏟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25% 이후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보편요금제와 분리공시제 등을 논의해야 한다"며 "이후 5G가 2019년에 상용화되면 다양한 단말기와 콘텐츠가 서비스 모델로 나올텐데 그 시장을 만드는데 정부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통사들은 선택약정할인율을 기존의 20%에서 25%로 올릴 경우 매출이 감소해 5G 등 미래 사업 투자가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매출 감소가 예상되는 정부의 방안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주주들로부터 경영진이 배임 혐의로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며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을 포함한 모든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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