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효정 기자] 정부가 수도권에 주택공급을 늘리고 있지만 넘치는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집값 상승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 공급 수단 중 하나인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며 공급에 대한 기대감도 사라지고 있다. 수도권 택지개발까지 멈춰섰다. 올해 택지지구 분양물량은 2년전과 비교해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공공주택 8만2000가구를 공급한다. 건설형 임대(준공기준)는 3만9000가구, 매입·임차형 임대(입주기준)는 3만5000가구다. 이 가운데 서울은 건설형 6000가구, 매입·임차형 1만7000가구, 공공분양 2000가구 등 총 2만5000가구가 공급된다. 수요층이 많은 곳에 공공주택 공급을 늘리고, 수요 분산 정책을 강화해 수급불균형 문제를 해결한다는 목적이다.
공급을 늘리고 있지만 1000만명에 달하는 서울 인구수에 비해 공급량이 턱없이 부족하다.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란 의미다. 서울의 경우 택지 부족으로 공급을 늘리기에는 한계가 있다. 즉 재건축이 공급을 늘리는 유일한 수단이지만, 이 마저도 여의치 않다.
재건축까지 막히면서 서울지역 주택 공급에 대한 기대는 사라졌다. 지난해 8·2부동산대책 이후 재건축조합원 지위양도가 금지됐으며, 올해부터 초과이익환수제가 부활했다. 이달 들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까지 강화되면서 재건축 사업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양지영 R&C 소장은 "부동산시장에서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것은 정책, 금리 등 요인도 있지만 수급이 가장 크다고 본다"며 "서울의 경우 금융위기 이후에는 공급이 중단상태라고까지 말할 수 있고, 이것이 집값 폭등을 일으킨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서울 내에서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수단은 재건축이 유일한데 이것조차 규제가 강화되면서 공급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 외곽지역을 중심으로한 택지지구에 분양물량이 나오고 있지만 이 또한 부족하긴 마찬가지다.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 택지지구에서 5만여 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지난해보다는 7700가구 가량 늘어났지만 분양이 가장 많았던 2015년과 비교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수도권 택지지구 내 아파트 분양은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직후인 2015년 10만5585가구 분양으로 정점을 찍었으며, 2016년 6만6093가구, 지난해 4만5569가구 등으로 줄곧 감소세를 보였다. 택지지구 추가 지정이 없고, 그 사이 광교, 파주 운정, 미시강변 등 주요 신도시와 택지지구 내 아파트 분양이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수도권내 택지개발도 이미 많이 이뤄진 상황이고, 과거 택지지구로 나왔던 인구가 다시 고급인프라를 갖춘 서울지역으로 이동하는 현상도 보이고 있다"며 "이로써 서울은 더 두터운 수요층을 가지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급불균형은 집값폭등으로 이어진다. 때문에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집값 안정화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강화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적용된 목동 아파트. 사진/임효정기자
임효정 기자 emy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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