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막는다…'고용보험수사관' 활동 시작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4월부터 200명의 '고용보험수사관'이 활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고용노동 분야에서 1953년 근로감독관, 1987년 산업안전감독관 이후 3번째로 도입되는 특별사법경찰관이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12월 관련 법령 개정으로 고용보험 부정수급 관련 특별사법경찰관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4월부터 본격 활동에 나섰다.

 

그간 고용보험 부정수급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사법경찰관 도입이 논의돼 왔다. 고용보험 지원금은 작년 실업급여 5조2000억원 등 8조1000억원이며 부정수급액도 전체 지원금의 약 0.5%인 388억원이었다. 부정수급 행위자도 실업급여 3만3000명 등 총 3만5000명에 달한다.

 

특히 사업주와 노동자가 공모하거나 브로커 개입 등 행정력만으로는 적발하기 어려운 부정수급이 매년 증가해 수사권 필요성이 인정돼 왔다.

 

고용부는 4월부터 본격적으로 고용보험수사관을 운영하게 되면 수사권 부여로 독자적인 수사행위가 가능해져 부정수급 적발률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부정수급자에 대한 지원금 환수나 추가징수 등 금전적 불이익 위주에서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부정수급행위 자체도 현저히 줄 것으로 예상된다.

 

임서정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소중한 국민의 세금과 보험료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특히 고용보험기금은 꼭 필요한 노동자에게 쓰여 지도록 해야 하므로 고용보험수사관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클 것"이라며 "사후적발 이외에 부정수급 사전 방지를 위한 행정시스템의 개편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4월부터 200명의 '고용보험수사관'이 활동을 시작했다. 사진/뉴시스

 

세종=김하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