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00개 법안 쌓였는데 국회는 39일째 연휴 중
7일 국회 정상화 시도 불발…6월 선거까지 공전 가능성
입력 : 2018-05-07 17:09:51 수정 : 2018-05-07 17:21:04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국회 정상화 협상이 7일 다시 불발했다.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회동을 하고 최대 쟁점인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특검법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야4당이 요구하는 특검 수용 조건으로 24일 추가경정예산안 동시 처리를 주장했으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등 야당은 조건 없는 특검법안 처리를 요구하며 반대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8일 오후 2시까지 특검을 수용하지 않으면 5월 국회는 없다”고 못 박았다.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도 언제 다시 논의될 지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7일 기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무려 9706건에 달한다. 이 중 650여건은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3월30일 이후 제출됐다. 상황이 이러자 국회 앞에는 연일 민생법안 처리를 요구하는 천막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한국당이 국회 본청 앞에 설치한 특검요구 시위 천막에서 일직선으로 200여 미터 떨어진 국회의사당역 2번출구 앞엔 소상공인적합업종 특별법 처리 요구 시위 천막이 28일째 설치돼 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여야 이견 없는 법안이 국회 공전 사태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회가 서민을 생각한다면 민생법안만큼은 전향적으로 통과시켜야 서로 다툼에 대한 명분도 있다”고 말했다.
 
국회 밖에 28일째 설치된 민생법안 처리 요구 시위 천막(왼쪽)과 국회 안에 20일째 설치된 자유한국당의 댓글조작 특검 요구 시위 천막의 7일 모습. 사진/뉴스토마토
 
국회는 마지막 본회의 이후 사실상 40일 가까이 휴가 중이지만, 시민들은 제대로 쉬지 못하는 모습이다. 5일부터 연휴 기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공전 중인 국회를 질타하는 글이 70건 이상 올라왔다. “논의하고 반대가 많아 부결된 거면 모를까 회의가 안 열려서 안건을 진행 못 시키는 게 말이 되느냐” “4월 한 달을 단 한 번의 회의도,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않은 국회는 누구를 위한 국회이며 누구로부터 세비를 받아 특권을 누리냐”는 비판이다.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적용’, ‘개점휴업 국회·국회의원 급여 반납’, ‘국회의원 직무평가제 시행’ 등의 청원 글도 게시판을 메웠다.
 
지난해 5월 “남은 임기 1년 동안 개헌을 하겠다”고 밝힌 정세균 국회의장의 약속도 공허한 메아리가 됐다. 정 의장의 임기는 오는 29일까지다. 여야는 그동안 국회 파행을 일삼으면서 개헌 절차 첫 단계인 국민투표법 개정은 물론 개헌안 합의조차 이루지 못했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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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서윤

초보 정치부 기자의 좌충우돌 국회 상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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