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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세수풍년'…1분기 작년보다 8.9조 더 걷혀
법인·양도세가 호황 주도…세수진도율 30% 육박
2018-05-10 17:23:30 2018-05-10 17:23:30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법인세와 소득세 증가에 힘입어 올해도 세수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다. 올 1분기에만 국세수입이 작년보다 9조원 가까이 더 걷힌 것인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 1분기 (1~3월) 국세 수입은 78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 보다 8조9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당해년도 목표 세수를 기준으로 세금이 걷힌 속도를 말하는 세수진도율은 29.4%로 전년보다 1.6%포인트 상승했다.
 
1분기 국세 수입 증가는 법인세와 소득세가 이끌었다.
 
법인세는 올 1분기에만 작년보다 3조6000억원 더 걷힌 20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3월 수입이 18조4000억원으로 기업실적 개선 영향이 컸다. 실제 2월 결산 법인의 2017년도 순이익은 101조9700억원으로 전년(63조9300억원)보다 59.5% 늘었다.
 
1분기 소득세의 경우 20조6000억원이 걷혔다. 이는 1년 전보다 3조1000억원 증가한 수치로 상용근로자 수가 늘어났고, 4월 양도소득세 중과세 시행을 앞두고 부동산 거래가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부가가치세는 같은기간 2000억원 늘어난 16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3월의 경우 수출이 늘어난 데 따른 환급금 증가 영향으로 부가가치세 세수가 1년 전보다 6000억원 줄어든 9000억원을 기록했다. 수출액은 2017년 2월 431억7000만달러에서 2018년 2월 448억8000만달러로 4.0% 증가했으며 설비투자지수는 같은기간 108.4에서 119.0으로 9.8% 늘어났다.
 
정부의 주요 관리대상 사업 280조2000억원 중 3월까지 집행액은 80조원으로 집계됐다. 집행률은 31.0%다.
 
1~3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조8000억원 적자다. 누적 총수입은 121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조8000억원 늘었고, 총지출은 122조9000억원으로 5조6000억원 증가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해 산출하는 관리재정수지는 10조5000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우리경제가 높은 청년 실업률 및 일부 지역경제의 고용위기 등은 체감경기를 악화시키고 경기회복 확산을 저해하고 있다"며 "정부는 관련 정책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함께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국회통과 및 시행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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