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법적 보호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OECD가 10일 발표한 '구조개혁평가보고서(Going for Growth)'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동법상 비정규직 고용보호수준이 회원국 평균보다 낮고 정규직 보호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개혁평가보고서는' OECD가 지난 2005년 이래 매년 실시하고 있는 회원국에 대한 구조개혁 정책권고 및 추진상황 평가안으로 이번 보고서는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실적 결과다.
OECD는 지난 2005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우리나라에 정규직 보호 수준을 완화하라고 권고 한 바 있다.
해당 권고내용은 ▲ 정규직 보호 완화 ▲ 비정규직 고용에 따른 인센티브 감소 ▲ 비정규직 사회보험 확대 등이었다.
이에 따라 지난 2007년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시 사전 통보기간을 단축하는 등 정규직 보호 수준을 낮추고 2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비정규직 보호 수준을 높이는 정책을 펼쳤으나 OECD 평균과 비교하면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OECD는 지난 2005년과 2007년 국내기업과 해외기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하라는 권고를 통해 ▲ 비제조업 진입장벽 완화 ▲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 인센티브 확대 등을 요구했다. 여기에 지난 2008년 3개 지역에 대해 경제자유구역을 추가 선정했다.
더불어 네트워크 산업 규제 완화 권고에 따라 위성방송에 대한 외국인 지분한도를 33%에서 49%까지 확대한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산업별 규제 정도는 통신업.유통업 등은 OECD 평균보다 낮지만 전문직 서비스에 대한 규제는 회원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비용 부문에서 최저임금은 OECD 평균치보다 낮았다.
올해 구조개혁 보고서에서 OECD는 회원국 전반에 대해 "세계 금융위기 기간 동안 회원국 각국은 전반적으로 보호무역, 노동시장 왜곡 등 장기 성장을 저해하는 정책을 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OECD는 "앞으로 재정을 건전화 시키는 동시에 장기 성장을 촉진하는 구조개혁이 필요할 것"이라며 "소득세 보다는 소비세·재산세 조정을 통한 성장 친화적 조세개혁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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