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원칙과 일관성 있는 금융감독 기조 필요해"

금감원 2018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발표금감원 "외부 전문가 제언 지속적으로 경청할 것"

[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금융감독원 소속 금융감독자문위원회가 올해 금감원이 추구해야 할 금융감독 방향으로 원칙 있고 일관성 있는 금융감독 기조 확립을 제안했다.

 

금융감독원은 28일 ‘2018년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자문위로부터 여건 변화에 따라 금융감독 기조가 흔들리지 않도록 원칙을 확립하고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올해 자문위는 지난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18일 윤석헌 원장 주재로 내·외 자문위원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조확립 외에도 규제·보호에만 치중한 금융감독에서 벗어나 창의·혁신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라며 "또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공급 확대를 위한 감독당국의 역할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는 조언도 있었다"라고 말했다.

 

자문위는 신기술 적용 확대 등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한 감독방안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금융권의 블록체인 기술 활용과 관련한 리스크에 대해 선제적 감독방안을 마련하고 금융IT 감독시 빅데이터 활용 제고 방안을 적극 강구하는 등 보안성과 편의성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IT 기반 금융환경 확대에 따른 시스템리스크의 선제적인 파악을 위해 서프라이즈 방식의 검사 필요성에 대해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자문위는 서민금융부문으로 획일화된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의 향후 연장 여부 및 금융소외자별 다양한 입장을 고려한 지원체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또한 상호금융과 관련해서는 상호금융권 건전성 규제 강화에 대응해 생활금융 등 관련 부수업무 추가가 필요하며, 보험과 관련해서는 지급여력제도 운영시 표준모형 이외에 보험사별 특성이 반영될 수 있는 내부모형의 도입이 신속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방안들도 제시됐다.

 

금감원 및 금융회사의 민원정보 공개시 민원 건수뿐만 아니라 민원 내용 등도 함께 발표하는 등 공개내용을 내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소비자피해 구제 등 감독업무에 피해자 및 시민단체 등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놨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제기된 의견이 향후 금융감독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분과별 자문회의 및 논의주제별 전문가 초청 간담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외부전문가 제언을 지속적으로 경청할 것"이라며 "또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환경 하에서 금감원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데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28일 ‘2018년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자문위로부터 여건 변화에 따라 금융감독 기조가 흔들리지 않도록 원칙을 확립하고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양진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