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 실적을 두고 ‘실적 뻥튀기’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 실적은 유동적이지 않으며, 2012~2017년 13만호로 나타났다.
바른미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 캠프는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가 공공임대주택 실적을 ‘뻥튀기’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안 후보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박 후보는 재임기간 동안 공공임대주택 공급 수에 대해 ▲2017년 국정감사 16만호 ▲2018년 서울시 공약이행현황 발표 8만9875호 ▲2018년 서울시장 선거 출마선언 12만호 ▲2018년 서울시장 TV토론회 5만호 ▲박 후보 홈페이지 13만호 ▲2018년 선거공보 13만호 등 제각각의 허위자료를 시민에게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의 시장 재임 기간인 2012~2017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은 모두 5만8078호에 불과한데, 실적을 높이려고 기준을 바꾸고, 전임시장의 실적을 넣어 수치를 과대포장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2012~2017년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공급실적은 13만호로, 유동적이지 않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통계 수치 변화는 시점과 관점에 따라 통계치를 달리 표현한 것”이라며 “공공임대주택을 지칭한 게 아니라 더 넓거나 다른 개념의 임대주택을 말했기 때문에 말바꾸기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2017년 서울시 국감 16만호'의 경우 오세훈 전 시장의 민선5기 임기부터 작년 12월까지 전반적인 공급계획에 대한 답변이고, '공약이행 현황 9만호'는 ‘새로운 안심주택 8만호 공급’ 공약을 1만호 넘게 초과 달성하고 있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또 SH공사의 공급량이 5만8078호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항변했다. 해당 물량은 입주자 모집공고 기준일 뿐이기 때문에 관리처분 후 입주자모집공고까지 3~8년 소요되는 매입형은 빠지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산정할 때 ▲건물을 새로 짓는 ‘건설형’의 경우 착공 시점 ▲기존 건물을 사들이는 ‘매입형’은 관리처분인가 내지 계약 시점 ▲임차형은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다.
서울시는 박 후보의 시장 재임 기간인 2012~2017년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은 모두 13만257호라고 못 박았다. SH공사 공급량은 8만3208호,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는 4만7049호다. 2012년 2만721호, 2013년 2만7211호, 2014년 1만5764호, 2015년 2만1520호, 2016년 2만554호, 2017년 2만4487호 등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설형’의 경우 시민이 더 잘 체감하도록 공급 기준 시점이 민선 5기 당시 사업승인 시점에서 민선 6기 착공 시점으로 바뀌기는 했지만 중복되는 물량은 없다"며 “재임기간 공공임대주택은 13만257호 공급했으며, 실적을 과대 포장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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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10월27일 입주를 시작한 서울 송파구 삼전지구 행복주택 모습. 사진/뉴시스
박용준·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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