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보건당국이 육아휴직 수당을 임금에 연동해 지급하는 정률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오는 6월 열리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위원회에 이 같은 방안을 건의할 방침이다. 이 건의안이 2차 인구대책에 포함되면 2011년에서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현재 육아휴직 수당은 여성근로자 소득에 관계없이 50만원씩 일괄 지급되고 있지만 물가상승과 고소득 전문직 여성근로자의 급여를 감안할 때 지원금이 낮아 출산유인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선진국의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은 프랑스 100%, 스웨덴 80%, 일본 40%에 이르는 반면 우리나라는 26%에 불과하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임금의 40% 안팎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반면 육야휴직급여를 담당하는 노동부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육아휴직급여 비용은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것인데 현재 여력으로는 정률제를 추진할 수 없다"며 "복지부를 통해 일반회계나 건강보험에서 뒷받침해줘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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