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이명박정부(MB정부) 시절 수조원대의 손실을 끼친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놓고 여야가 또다시 공방을 벌였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해외자원개발을 '실패'로 규정짓고 비판의 날을 세웠지만, 자유한국당은 우리 경제 구조상 투자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이날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등 에너지공기업 대상 국감에서 "석유공사 부채비율이 올해 900%를 넘었다"며 "석유공사 9개를 팔아야 빚을 갚을 수 있는 수준인데 이런 막대한 국고손실과 혈세 탕진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따졌다. 그는 "2012년 이후 연속 적자로 매년 4000억원 이상 이자만 내는 등 (이명박정부가) 멀쩡한 공기업을 다 망가뜨렸다"고도 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은 "참여정부 때 탄탄했던 자산구조와 수익구조를 가졌던 석유공사가 지난 8∼9년간 완전히 망가졌다"며 "정권 차원에서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결정했고, 제가 보기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당시 장관의 책임인데,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에게만 전부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광물자원공사의 부채가 2009년 9006억원에 불과했지만 2017년 5조4341억원까지 폭증했고 부채비율도 2009년 120.2%에서 2015년 6905%까지 폭증했다"며 "이대로 가다간 내년 5월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 경제 구조상 자원 확보의 문제는 국가생존과 직결돼 있어 지속적인 투자와 관심이 필요하다"며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해 국정조사와 감사원 감사, 검찰수사까지 했지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문재인정권이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정치보복을 자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박맹우 의원은 "2013년 이후 가스·석유·광물·석탄 등 4개 공사가 신규자원개발에 손을 놓고 있다. 자원 전쟁이 언제 치열하게 일어날지 모르는데 그때 가서 허겁지겁 대응하다 보면 늦을 수 있다"며 자원 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강조했다.
이상홍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오른쪽)이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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