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3당이 22일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고용세습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한국당 김성태·바른당 김관영·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인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으로 촉발된 공공기관 채용비리·고용세습 의혹이 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며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국가공기업에서 동일한 유형의 채용비리 의혹이 속속 제기되면서 (채용비리가) 이들 기관 뿐 아니라 국가 및 지방공기업을 막론한 공공기관 전체에 유사형태로 만연돼 있을 충분한 개연성마저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채용비리·고용세습은 민간과 공공 영역을 박론하고 사회적 공공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뿐 아니라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우리사회 안정마저 위협하는 사회적 범죄에 다름 아니다"면서 "이에 3당은 작금의 상황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하며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해 국민적 공분과 의혹을 해소하고자 공동명의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아울러 이와 같은 의혹은 지난해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공개적으로 선언한 이래 해당 영역에서 경쟁적으로 제기되는 비리 의혹이다. 해당 종사자들이 정부정책을 악용한 불법사례에 해당할 수 있단 점에서 전면적 국정조사와 검증을 통해 부작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한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도 진상규명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야3당 원내대표는 국정조사가 정쟁으로 번질 것을 경계했다. 장 원내대표는 "민주당도 결국 동의해야 국정조사 요구가 실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야3당은 이번 요구가 절대 정쟁으로 흘러선 안 된다는 점에 공감했다"며 "꼭 문재인정부만의 채용비리가 아니다. 그간 관행적으로 이뤄진 조직적 채용비리 문제 만큼은 민주당도 반대할 명분이 없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국정조사 필요성과 관련, 김관영 원내대표는 "감사원이나 검찰수사는 나름대로 기관 역할에 따라 할 일이고, 국회는 국회 역할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며 "국민께 직접 진상을 알리는 역할이 잇다.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도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장 원내대표도 "이번 수면 위로 드러난 사실 외에도 사실 공공연하게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채용비리와 고용세습을 반드시 뿌리 뽑자는 차원"이라며 "이전부터 계속돼 온 음성적인 문제 자체를 이제는 근절할 때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함께 떠오른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 역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일부 사립유치원의 일탈이 아니라 교육부와 교육청 등 당국의 부실과 관리감독을 덮어둔 채 고용세습만 물타기 하려는 시도는 단호하게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유치원 문제도 국정조사를 통해 근원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3당은 이날 중 실무작업을 마치고 국정조사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 김성태(가운데), 바른미래당 김관영(오른쪽),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고용세습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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