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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베스트의원)전현희 "북 수량 동해로 방류…남북 수자원협력센터 필요"
"북은 전력 확보 가능해져"…수자원공사 "내부서 협의 중"
2018-10-22 14:55:45 2018-10-23 18:21:29
민주당 전현희 의원.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22일 "남북관계가 악화하면서 북한에서 남측 하류로 내려오는 물이 19%나 감소했다"면서 "북한과 수자원 협력센터를 공동 구축해 남북간 물 관리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공감한다"며 동의를 표시했다. 
 
전 의원은 이날 대전에서 열린 수자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임진강 황강댐과 북한강 임남댐 등 북측의 댐 건설 이후 남측 하류로 내려오는 물이 19%에서 45%나 줄어들었다. 실제로 물 부족이 아니라 북한이 동해로 물을 방류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하류 여건을 고려치 않고 북측이 댐을 무단방류하면 우리 쪽에 일방적인 피해가 날 수 있고 하천유량이 감소하면 농업용수, 수도권 물 부족, 수질악화 등의 어려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전 의원이 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하천유량의 감소로 2014년 임진강 하류인 파주 지역에서 8700여 농가 중 1000여 가구에서 농업용수 부족 피해를 입었고, 한강하류 수도권도 3억1000㎥의 물 부족 피해가 발생했다. 전 의원은 "북측의 물을 활용해 수량이 확보되면 우리는 공업용수, 농업용수 등 물 부족과 수생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며 "이로 인한 북측의 손실을 전력 공급으로 메워주는 'water-energy trade' 등의 협력방안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 관리 일원화와 연계하는 남북 수자원 협력을 통해 공유하천의 문제도 해소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사장은 "남북 수자원 협력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며 "한반도 신경제지도 반영을 위해 내부적으로 전문 분야별로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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