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재계에 규제완화의 반대급부로 공정경제와 소득주도성장 협조를 요청하는 모양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1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경제계와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파격적인 규제완화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정부와 당은 기업의 창의성과 도전의지를 꺾는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혁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여당의 혁신성장전략에도 규제혁신을 통한 경제 활력 제고와 신산업 육성이 담겼다”고 소개했다. 다만 김 의장은 “규제혁신과 함께 경제의 질적 도약을 위해 공정경제가 필요하다”며 “국제사회에서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오너십 리스크를 꼽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정기 국회에 반드시 상법개정안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 여야정 협의체의 합의문에도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 마련과 관련 법 개정 노력이 포함돼 있다”며 “다중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제, 감사위원분리선출을 두고 일각의 우려도 있으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경제계도 책임 있는 경제주체로서 기업 지배구조개혁과 상생협력에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해찬 대표도 지난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의 규제완화와 분배확대 ‘빅딜’ 제안에 주목한다”며 “조만간 상의와 당이 대화할 기회를 갖겠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이후 박 회장이 제안 사실을 부인하며 해프닝에 그쳤지만, 빅딜이란 단어는 주목할 만하다.
민주당과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정책은 크게 분배에 초점을 맞춘 소득주도성장, 경제주체 간 상생을 목표로 한 공정경제, 규제완화로 민간기업에 활력을 주는 혁신성장 등 3축을 표방한다. 재계와의 빅딜은 규제완화로 재계에 힘을 실어주는 한편 정부여당의 개혁정책에 대한 협조를 이끌어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지난 6일 국회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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