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경제정책 비판 아프게 받아들여…그래도 한 걸음씩 나갈 것"

"모든 비판을 감내·수용하며, '호시우보' 그리고 '우보만리'"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5일 “문재인정부는 한 번에 ‘비약’은 못할지라도 주객관적 상황을 고려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것”이라며 “민주정부답게 모든 비판을 감내, 수용하며, ‘호시우보’ 그리고 ‘우보만리’”라고 밝혔다.

 

조 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정부 출범 1년 반이 지났지만, 경제 성장동력 강화 및 소득양극화 해결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많기에 비판을 받고 있다. 이 분야 전문가는 아니지만 가슴 아프게 받아들인다. 정치·정책은 ‘결과책임’(Erfolgshaftung)을 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조 수석은 “변명 같지만”이라면서 문재인정부 출범 1년 즈음인 지난 6월 ‘정책기획위원회’가 발간한 국정과제 성과중 ▲국민주권 분야 ▲국민성장 분야 ▲포용사회 분야 ▲분권발전 분야 등 일부를 요약해 소개했다. 남북관계 성과는 생략했다.

 

우선 ‘국민 주권’ 분야에선 (1)공공분야 채용비리 적발 (2)갑질 문화 개선 (3)제주 4·3 및 5·18 관련 일부 성과 (4)언론자유지수 상승 (5)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부분 (6)공공부분 정규직 전환 및 채용 규모 확대 (7)법무·검찰 인사 일부 개혁을 꼽았다. 

 

이어 ‘국민 성장’ 분야에서는 (1)금융채무불이행자 재기 지원 (2)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체결 증가 (3)순환출자 고리 급감 (4)중소기업의 불공정거래 구제 확대 (5)중금리 대출 확대 (6)가계 통신비 일부 인하 및 저소득층 등 일부 요금 감면 (7)엑티브X 상당 부분 제거 (8)벤처펀드 규모 확대 (9)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일부 완화 등을 언급했다.

 

‘포용 사회’ 분야에서는 (1)아동 수당 (2)기초연금 확대 (3)치매 국가 책임제 강화 (4)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5)저소득층 등 일부 의료비 경감 (6)아이 돌봄 체계 강화 (7)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편성 (8)국·공립대 입학금 전면 폐지 (9)학교 소프트웨어(sw) 교육 강화 (10)소방 역량 강화 (11)내각 30% 여성 구성 (12) 주 52시간 등을 거론했다. 

 

마지막으로 ‘분권 발전’ 분야에선 (1)자치 분권 확대 (2)국정 역사 교과서 폐지 (3) 쌀값 회복 등을 강조했다.

 

조 수석은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여전히 배고프다’(Still hungry)”며 “정부가 아무리 노력했더라도 국민이 부족하다면, 부족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정부는 이를 직시하고 2019년 동안 경제성장동력 강화 및 소득양극화 해결을 위한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러한 조 수석의 글은 최근 문재인정부가 초라한 경제성적 등으로 국정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위기감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호시우보’(호랑이같이 예리하고 무섭게 사물을 보고 소같이 신중하게 행동한다) 그리고 ‘우보만리’(소처럼 우직한 걸음으로 만리를 간다)는 말로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기존 정책방향을 유지하겠다는 뜻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조국 민정수석(오른쪽)과 정태호 일자리수석이 10월29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