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활비 공개 법안 처리 '미적'

기재위 재정소위 논의 지지부진…임시회 열려도 연내 처리 불투명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회가 내년 1월부터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공개하고 연내에는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도 밝히기로 했지만 특활비 내역 공개 근거 마련을 위한 법안 처리에는 미적거리며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특활비 집행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으로 국가재정법 개정안 3건과 국회법 개정안 1건이 올라와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지난해 9월 특활비 집행 내역을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같은 당 추미애·박홍근 의원 역시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야당에선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이 국회 특활비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내놨다.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선 내년도 예산안을 본격 심사하기 전 국가재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한차례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당시 여야 의원들은 국회를 비롯해 청와대와 검찰, 경찰, 국세청 등 전반적으로 특활비가 필요한 기관과 필요 없는 기관들을 조사해서 조정해 보자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국회의 특활비 공개와 관련해선 "특활비를 공개하면 업무추진비지, 특활비가 아니지 않느냐"는 반발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법 개정안은 현재 운영위에 계류 중이다.

 

올해 정기국회 일정이 끝난 상황에서 임시국회가 열린다고 해도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임시국회 활동기한까지 촉박한 일정 속에서 논의를 할 시간이 부족하고, 회의를 진행한다고 해도 단번에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기재위 소속 야당 관계자는 "임시국회가 언제 열릴 것이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회의 자체가 열리기 힘들다"며 "연내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윤영석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장이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