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정부가 제조업 혁신에 강한 드라이브를 건 가운데 전문가들은 성공조건으로 규제 완화와 차세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손꼽았다. 정부의 제조업 부흥과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되 기업이 활발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함께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3일 뉴스토마토가 분석한 정부의 경제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면 제조업 부흥과 지역 경제 활성화가 주된 골자다. 최근 자동차와 조선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산업 생태계 전반이 어려움에 빠졌다는 우려에 따른 대책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제조업 활력회복과 혁신'을 보고했다. 단기적으로는 전북, 부산·경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 산업 및 고용 위기 지역에서 14개의 활력 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들 지역은 조선과 자동차 등 전통적인 주력 제조업 기반 지역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보고 자리에서 "우리 경제의 강점이 제조업에 있는 만큼 우리가 잘하는 분야를 계속해서 잘 해나가는 것이 산업정책과 경제정책의 기본"이라며 "우리의 전통주력 산업을 되살리고, 스마트 공장과 스마트 산단 등으로 제조업을 혁신하고 고도화 하면서 미래 먹거리 산업을 키워나간다면 우리 경제는 반드시 재도약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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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뉴스토마토
산업부는 이들 지역의 경제 활력 제고 방안과 함께 제조업의 고도화를 병행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GM공장 폐쇄 인해 침체를 겪고 있는 전북의 경우 '지역 상용차 기반 재생에너지 사업'과 연계한 신산업 창출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부산·경남의 경우 창원 등 노후된 산단을 미래형 산단으로 전면 개편하고 함양시에는 노후 경유버스를 전기버스로 교체하는 등 부흥 전략을 도입한다. 아울러 기업 중심 생산 시스템의 대대적인 혁신을 위해 제조업 밀집 산단에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를 보급하고 10개 산단에는 미래형 교통과 인프라를 갖춘 스마트 산단으로 전환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본격화 한다. 제조업 주력분야 중 하나인 조선산업 쇠퇴로 지역경제 침체에 빠진 통영에서 첫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국토부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고 도시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통영 리스타트 플랫폼사업을 조기 추진키로 결정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력산업의 위기 이야기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 차세대 산업도 경쟁력을 얻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며 "정부는 기업이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과 규제, 통상 환경에서의 불안함을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고, 기업은 신성장 동력을 얻기 위해 기술분야 개척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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