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금 확대에 공시지가 인상까지…땅값 요동칠까
"지가 상승 불쏘시개 될 우려"…"현금보다 대토 보상 넓혀야"
입력 : 2019-01-15 20:00:00 수정 : 2019-01-15 20:00:00
[뉴스토마토 김응태 기자] 공공주택과 수도권광역철도망(GTX) 등의 건설로 토지보상금 규모가 늘어날 경우 지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더욱이 정부가 올해부터 공시지가의 시세 반영률도 높여 토지보상 금액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3기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주택 건설 및 GTX 등 인프라 확대를 추진하면서 토지보상금 규모가 늘어날 전망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택지 개발이나 수용을 통해서 대량 택지를 공급하는 구조"라면서 "수용과정에서 돈이 시장에 풀리고 그 풀리는 돈이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재유입되는 유턴 현상으로 땅값이 올라가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참여정부 당시에 2기 신도시나 세종시 및 혁신도시 등 전국적으로 발생했던 주택 공급이 결국에는 토지 가격의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라고 덧붙였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올해 풀리는 대규모 토지보상금은 대토 수요를 비롯해 개발에 따라 지가 상승을 기대하는 투자 수요까지 가세할 경우 수도권을 중심으로 토지시장은 크게 요동칠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보상금 22조 풀린다
 
올해 시장에 공급되는 토지보상금만 해도 22조 규모다. 이는 지난해보다 약 12조 증가하는 수준이다. 박근혜 정부 임기 동안 연평균 11조 가량 토지보상금이 풀린 것과 비교해봐도 최근 들어 크게 늘어난 액수다. 정부가 신혼희망타운, 청년주택 등 주거복지로드맵의 일환으로 공공주택 건설을 확충하면서 보상 규모가 크게 늘어났다.
 
GTX-A노선 및 3기 신도시 등 토지보상까지 착수되면 당분간 대규모 토지 보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지난달 27일 착공식을 연 GTX-A 노선은 파주~삼성 구간의 사업지에서 약 60개월의 토지보상과 공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3기 신도시는 올 하반기 지구 지정을 시행해 투지수용권이 발동된다. 수용권이 발동되면 토지 수용이 가능하다. 다만 최근 토지 주민들의 신도시 지정 반대와 토지주와의 갈등으로 실제 수용까지는 추가 시간이 소요돼 사실상 2021년부터 토지보상이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다.
 
이 같은 토지보상 증가 추세에 따라 토지를 비롯한 집값 상승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지존 및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토지보상금은 2017년보다 약 1조원 늘어나면서 전국 평균 개별 공시지가 상승률은 6.82%를 기록했다. 이는 2017년 공시지가 상승률보다 0.94%포인트 오른 수준이다.
 
공시지가도 땅값 부채질할 듯
 
올해는 지난해보다 12조원 가량 증가하는데다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 확대까지 반영되면 토지 시장과 집값 상승에도 큰 여파를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을 조정해 공시지가 정상화를 추진한다고 예고했다. 신 대표는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토지보상가도 올라간다"라며 "3기 신도시는 금년 하반기 지구지정돼 토지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할 때 사업이 인정된 2019년도 표준지가를 적용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다만 장기적으로 주택 수요 분산 정책의 효과와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지가와 집값의 동시 상승은 이뤄지기 어렵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지난해 2017년부터 대량 주택 공급 물량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역대 최고 수준이던 45만 가구가 전국에 공급됐고 올해도 37만 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동시에 지난해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으로 정부의 수요 억제책이 시행되고 있으며, 경기 침체의 영향이 지속될 경우 땅값 상승분을 상쇄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토지가 상승하더라도 주택 시장은 아파트가 전체 시장의 90%를 차지한다"라며 "대출 세제, 금리, 청약 규제 등 정부의 수요 억제로 오르기 쉽지 않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부동산 전문가들은 토지보상 규모 확대로 토지 및 집값 상승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선제적으로 이를 제한하기 위한 조치가 요구된다고 지적한다. 함영진 랩장은 집값이 너무 오르는 지역이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세무단속 등이나 별도의 투기억제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토지보상의 대부분은 현금이나 채권보상으로 하는데 이 방법은 부동산으로 유입되기 쉽다라며 보상을 할 때 대토 비중을 높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응태 기자 eung102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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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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