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미세먼지, 재난수준 특단 대책을"

'인공강우' 등 연구개발 지시…"중국도 고통…협력 강화해야"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극심한 미세먼지와 관련해 '재난 대응'에 준하는 특단 대책 마련과 함께 중국과의 협력 강화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주 유례없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많아 국민들이 큰 고통을 겪었다"면서 "답답함을 속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참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종합대책 수립, 미세먼지 기준 강화, 특별법 제정 등 과거보다 강력하게 미세먼지에 대응해 왔다"며 "그 결과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개선됐다"고 해명했다. 다만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이 잦아지고, 기상 상황에 따라 초미세먼지 농도가 기록적으로 높아지면서 국민들의 체감은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정부가 손 놓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까지 나온다"고 아쉬워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임기 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 해결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우리 정부가 채택한 국정과제"라면서 "그 약속을 지키려면 미세먼지 문제를 혹한이나 폭염처럼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정부"라면서 "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시도하고,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유차 감축 및 친환경차 확대 로드맵 마련 △석탄화력발전 가동 중단 확대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가정용 노후 보일러의 친환경 보일러 교체 등 추가 미세먼지 감축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아울러 "어린이와 노약자 이용시설의 미세먼지 저감 방안도 동시에 강구돼야 한다"면서 "인공강우, 고압분사, 물청소, 공기필터 정화, 또는 집진기 설치 등 새로운 방안들도 연구·개발하고 시행해 경험을 축적하고 기술을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중국발 미세먼지'를 언급하면서 "중국도 고통 받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 공동 구축 방안에 대해서도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2월15일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고, 민관 공동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가 출범한다"면서 "실효성 있는 범정부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고, 또 국민소통을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를 향해서는 "미세먼지를 재난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과 수도권에만 적용되는 미세먼지 총량제를 확대하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따른 특별법 개정을 위해 국회에서도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법 시행령'을 의결하면서 "그동안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영세·중소 자영업자의 비용 부담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시행령으로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는 곳이 전체 가맹점의 84%에서 96%로 늘어난다"며 "지금까지 연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만 혜택을 받았지만 앞으로 30억 이하 가맹점까지 혜택을 누리게 된다"고 소개했다. 이어 "5~10억원까지는 수수료율이 2.05%에서 1.45%로, 10~30억원까지는 2.21%에서 1.6%로 내린다"며 "금액으로 보면 5억원에서 10억원의 연매출 가맹점 부담은 연평균 147만원 줄어들고, 10억원에서 30억원 매출 가맹점은 505만원 줄어든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어려운 상황을 헤쳐 나가고 있는 자영업자, 또 소상공인들께 숨통이 트이는 소식이었으면 한다"면서 "정부는 정책 내용을 잘 알 수 있도록 적극 알리고 홍보해 주기 바란다. 중산층과 서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이런 정책들을 더 많이 발굴해 주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본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