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지자체 차원 남북교류·평화경제 미리 준비"
"예타 제도, 국가균형발전 위해 개선 필요"…"정부와 지자체는 한팀"
입력 : 2019-02-08 14:17:17 수정 : 2019-02-08 14:17:26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8일 “다가올 한반도 평화시대에 대비해 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 사업과 평화경제를 미리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시·군·구 기초단체장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올해 한 걸음 더 다가올 한반도 평화는 지역에도 커다란 영향을 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예비타당성(예타) 면제를 놓고 일부에서 제기되는 비판 여론에 대해서도 답했다. 예타 면제를 두고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이라는 의견과 ‘혈세 낭비’라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문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제한적인 예타 면제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강조한 대목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정부도 그런 우려를 유념하면서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지자체와 협의해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하는 한편, 지역 간 균형을 유지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면서 “예타 제도는 유지돼야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제시했다.
 
또 “앞으로도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전략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지역 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켜 국가균형발전의 원동력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국 시·군·구 기초단체장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문 대통령은 각 지자체가 일자리 만들기에 힘써줄 것도 당부했다. 그는 “지자체가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고, 규제를 혁신할 때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며 “정부는 지자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과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이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으로 선순환되길 기대한다”며 “지역 맞춤형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제안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최근 이슈로 떠오른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조선업 경기 불황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등에 대한 추가적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광주형 일자리’가 결실을 봤다”며 “지역의 노사민정이 양보와 나눔으로 맺은 사회적 대타협이며 지역 경제의 회복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향한 의미 있는 출발”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어느 지역이든 노사민정의 합의하에 ‘광주형 일자리’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면 그 성공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으로 지역 경제와 일자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일수록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와 지자체는 한팀”이라며 “지역의 어르신과 아이들을 돌보는 사업은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야 성공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온종일 돌봄체계’를 위해서도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학교돌봄과 마을돌봄이 유기적으로 이뤄지도록 지자체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자치분권 확대에 대한 정부의 입장도 확인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지방분권형 개헌안이 무산됐지만 자치분권 확대는 멈출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중앙이 맡고 있던 571개의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한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고, 지자체의 자치권과 주민자치를 확대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도 2월 중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국 시·군·구 기초단체장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손뼉을 치는 모습. 사진/뉴시스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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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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