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CPI)가 역대 최고점을 기록한 것에 대해 "적폐청산 노력에 대해 국제사회가 평가한 것"이라고 반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박은정 국민권익위 위원장으로부터 '18년도 부패인식지수 결과 및 대책'을 보고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글로벌 반부패 NGO인 국제투명성기구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CPI가 전년 대비 3점 상승한 57점(100점 만점)으로 역대 최고 점수를 받았다. 순위로는 180개국 중 45위로 전년대비 6계단 상승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정부는 물론 참여정부 시절 부패인식지수는 꾸준히 상승했다"며 "참여정부 때는 부패방지법,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신설, 투명사회협약 체결 등 다양한 노력으로 그러한 결과를 만들었지만 이후 몇 년간은 답보 혹은 하락해 안타까움이 컸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이번에 우리는 역대 최고 점수를 받았다. 이는 적폐청산 노력에 대해 국제사회가 평가한 것"이라며 "이 추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역대 최고 점수를 받기는 했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OECD 평균(68.1점) 수준까지는 가야 한다. 반부패정책협의회의 기능 강화는 물론 공수처 설치 등 법·제도적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각 부처의 노력을 주문했다. 관련해 박은정 권익위 위원장은 "권력형 비리와 생활 속 적폐가 여전히 남아있다"면서 "부패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부패 예방 및 처벌강화 등을 통한 반부패 대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외에도 법제처는 이날 '과태료 지침'을 보고했다. '과태료 지침'은 개별 위반행위에 대한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 설정기준과 개별적 과태료 상한액이 해당 법률 내에서 체계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각 부처가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정립해 과태료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과태료가 기준에 맞게 설정돼야 하는데 (부처별로) 들쭉날쭉한 측면이 있었다"며 "애초에 법률을 만들 때 각 부처 차원에서 통일된 기준이 필요했던 것 아닌가"라며 법률·시행령 체계의 통일된 기준 마련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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