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하노이 회담, 비핵화 풀어가는 몇 개 계단 오른 효과"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별다른 합의문 작성 없이 끝난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5일 “(북미 간) 비핵화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의미있는 몇 개의 계단을 올라가는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반도경제통일교류특위 주최로 열린 ‘하노이 북미회담과 남북관계 발전 전망’ 세미나에서 “양 정상이 7시간씩 협상하며 허심탄회하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상호 간에 입장차이를 확인한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우선 북미 양자 간에 종전선언과 연락사무소 설치에 의견접근을 이룬 것을 성과로 봤다. 대북제재 해제 혹은 완화 문제에 대해서도 “과거 미국의 입장은 ‘북한의 비핵화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제재해제나 완화는 없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었다”며 “북한이 취하는 비핵화 조치에 따라 미국이 제재완화와 해제를 단계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도 2차 정상회담과 이전 실무회담 과정에서 얻어진 성과”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이번 하노이 회담에 대해 종전선언을 바탕으로 북미 간 평화협상 프로세스와 남북 경제협력과 국제사회 내 경제기구 등을 통한 북한 경제발전 지원 논의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이를 토대로 대북제재와 무관하게 상호 신뢰증진과 동질성 회복을 위해 할 수 있는 사업 진행과 대북제재 해제 시 해나갈 수 있는 사업 준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철도·도로연결 사업과 산림협력, 이산가족 화상상봉·편지교환 등의 문제는 유엔 대북제재위와 협의하고 있다”며 “개성 만월대 공동발굴과 겨레말 큰사전 편찬 등도 본격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관심을 끌고 있는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도 향후 재개에 대비해 해나갈 작업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특히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현장방문 문제에 대해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공장 가동이 점검·유지하는 것은 대북제재 틀 내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아이디어를 갖고 미국과 협의해서 풀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