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 사회적 대타협, 카풀 내부 갈등으로 번져…카풀 3사 "대타협 전면 재논의" 요구
카풀 스타트업 "카카오와 택시단체 타협…대기업과 기득권끼리의 합의"
입력 : 2019-03-14 14:41:06 수정 : 2019-03-14 14:41:06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불완전한 카풀·택시 사회적대타협기구 합의안이 카풀 업계 내부 갈등을 촉발했다. 모빌리티 업계 중 카카오만 대타협기구에 참여한 탓에 대기업과 카풀 스타트업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풀러스·위모빌리티·위츠모빌리티 등 카풀 스타트업 3사는 더불어민주당 카풀·택시 사회적대타협기구 합의안을 비판하는 공동 입장문을 14일 발표했다. 사진/각 사
 
14일 풀러스·위모빌리티·위츠모빌리티 등 카풀 스타트업 3사는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카풀·택시 사회적대타협기구 합의안을 비판하는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 회사는 "대타협기구는 카카오에 향후 모든 모빌리티 사업을 밀어주는 결정을 내리고도 더 나은 사회를 위한 타협을 이뤄낸 듯 성과를 미화했다"며 "카풀업계는 이번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 대타협 기구 협의를 전면 무효화하고 누구나 공정한 사업기회를 얻도록 다시 논의하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카풀 3사는 대타협기구 합의가 기득권 간의 합의라고 비판했다. 3사 입장문에 따르면 "카카오는 사업 규모와 수익화에 있어 카풀 서비스만 하는 회사가 아니므로 카풀업계 합의 대리자로 부적합하다"며 "카카오는 플랫폼 택시 독점권과 카풀 사업 자율경쟁 방어권까지 인정받았다. 신규 업체의 시장진입을 막는 대기업과 기득권끼리 합의가 돼버렸다"고 비난했다. 대타협기구의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상반기 출시 △평일 출퇴근 시간(오전 7~9시, 오후 6~8시)만 카풀 허용 등 합의안을 부정한 것이다.
 
카풀 스타트업의 공동 입장문 발표에 대타협기구 참여자들은 정부와 여당의 중재를 요구했다. 대타협기구 참여 관계자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풀 업계 대표성을 가진 것처럼 비친 게 문제"라며 "(입장문이) 사회적대타협을 비난하는 만큼 이를 주도한 민주당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택시단체 관계자 역시 "국토교통부와 민주당이 합의를 주도했으니 당정이 협의해 카풀 스타트업과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이미 나온 합의안은 신속히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타협기구를 이끈 민주당 전현희 의원실 관계자는 "카풀 스타트업 3사가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한다면 이와 관련해 실무협의진이 논의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한편 택시단체는 카풀 스타트업 입장문과 별개로 대타협기구 합의안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노총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과 민주노총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등 양대 택시노조는 이날 '택시노동자 월급제 시행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사납금 폐지)'과 '택시발전법 개정안(실노동시간 월급제)' 통과를 요구한 것이다. 택시노동자 월급제 시행은 대타협 합의안 가운데 하나로 대타협기구는 택시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해 근로시간에 부합한 월급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달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카풀·택시 사회적대타협기구 관계자들이 지난 7일 합의문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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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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