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수령 맞은 선거제, 정계개편에도 영향
정치권 지각변동 중심에 선 바른당…성과 따라 당 유지-분당 갈림길 설수도
입력 : 2019-04-14 06:00:00 수정 : 2019-04-14 06:00:00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이번주가 선거제 개편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추진 중인 선거제 개편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방안이 막바지에 몰렸다. 성과에 따라 향후 정계개편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여야 4당의 타협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선거제 패스트트랙 추진을 위한 핵심 논의 대상은 공수처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이견을 보이면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공수처법 단일안을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는 두 당을 향해 "공수처법이 안 되면 합의된 것만이라도 추진하자"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14일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공수처법을 합의해서 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안 된다고 해서 모든 것을 안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며 "여기까지 와서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으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는 막판 합의안 도출에 기대를 걸고 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아직 불씨는 살아있다"며 "인사청문 정국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선거제 패스트트랙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영표 원내대표 임기가 5월까지인 만큼 홍 원내대표 자신이 임기 내에 선거제 개편안 패스트트랙 추진을 완수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는 이야기도 전했다. 민주당 내에선 공수처법의 일부 수정을 통해 바른당과 타협을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선거제 패스트트랙 추진 결과에 따라 향후 바른미래당발 정계개편에도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바른당은 이번주 의원총회를 열어 선거제 패스트트랙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선거제 패스트트랙이 현실화할 경우 4·3 보궐선거 참패 이후 궁지에 몰린 바른당 손학규 대표는 당내 리더십을 일부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의 공세를 방어하는 동시에 내홍이 심각한 당 내부 결속을 다질 수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되면 바른당이 기존의 원내 3당 지위를 유지하면서 내년 총선을 준비할 수 있다.
 
반대로 선거제 패스트트랙 추진이 끝내 무산되면 보궐선거 참패에 더해 책임론이 누적되면서 당내 사퇴 요구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당내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으며 분당·해체 등의 수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분당이 현실화하면 바른정당 출신 인사들과 자유한국당의 보수통합론, 그리고 바른당 소속 호남계 인사들과 민주평화당의 제3지대 통합론이 수면 위로 부상할 전망이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외교안보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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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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