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서울시 영유아 공적돌봄 이용률이 63.7%에 달하는 가운데 초등돌봄 이용률이 13.9%에 그치면서, 서울시가 공백으로 남아있는 초등돌봄정책에 대한 해법을 시민에게 묻는다. 서울시는 ‘민주주의 서울’에서 ‘걱정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서울, 어떻게 만들까요’를 주제로 온라인 공론장을 15일부터 내달 14일까지 한 달간 개설했다.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안건에 대해 5000명 이상이 참여하면 박원순 서울시장이 답변한다.
민주주의 서울은 2018년부터 운영 중인 시민참여 플랫폼으로 시민과 서울시가 함께 정책을 수립하고, 시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투표·토론하는 창구다. 서울시는 지난 3월 ‘서울시 온마을 아이돌봄 체계 구축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공적돌봄을 확대하고 촘촘한 초등돌봄 생태계 구축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동네 키움센터 올해 94개 신설, 2022년까지 400개 확충, 공적 초등돌봄 공급을 3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의 초등돌봄 고민은 맞벌이 가정 증가와 핵가족화로 가정양육 기능이 약화되는데도 공적부문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이 충분치 못해, 돌봄 사각지대가 심화되고 있다는 문제 인식에서 출발했다. 부모들은 아이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사교육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으며 가정 내 방치되는 ‘방과후 나홀로아동’ 도 발생하고 있다.
국내 초등학교 아동에 대한 공적 돌봄비율 13.9%는 OECD국가 평균 28.4%의 절반도 안되는 현실에 놓여 있어, 아동 인권, 부모의 일?생활 균형, 저출생 등 여타 사회문제를 심화시키는 원인이다. 반면 0~5세 영유아의 공적돌봄 이용률은 63.7%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촘촘한 아이돌봄 정책을 위해서 무엇을 더 고려하고 추진해야 할지 시민에게 묻는다며 온라인 공론장 개설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민주주의 서울에 온라인 공론장이 만들어지면서 시민들의 의견도 올라오고 있다. 노모씨는 “맞벌이 부부 뿐 아니라 자녀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누구나 긴급한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럴 때 긴급 지원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면 좋겠네요. 갑자기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할 때 믿고 맡길 수 있는 기관이나 돌보미가 늘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이모씨는 “아이돌봄 시설의 양적인 확장도 중요하지만, 돌봄 인력의 질적인 측면도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믿고 우리 아이를 맡길 수 있으니까요”라고 올렸다. 이밖에도 박모씨는 “집 가까이에도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신모씨는 “무리가 따르더라도 양육비와 교육비를 낮출수 있는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 지금은 임기응변식 대책만 시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오는 25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초등 방과후 돌봄의 해답찾기’를 주제로 초등돌봄 정책에 관한 청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청책토론회에는 지역에서 초등돌봄에 종사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는 물론, 서울시 초등돌봄 정책에 관심있는 시민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김규리 서울시 민주주의서울추진반장은 “맞벌이 부부 육아, 마을 돌봄, 방과 후 아이돌봄 등 아이돌봄과 관련된 시민의 아이디어가 많이 제안되고 있다”며 “시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해 시민에게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민주주의 서울에 올라온 초등돌봄 대책에 대한 온라인 공론장. 사진/민주주의서울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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