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구직급여액 7300억 돌파 역대 최대

고용부, 고용행정통계로 본 2019년 4월 노동시장 동향 발표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실업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구직급여가 7300억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정부가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자도 2개월 연속 50만명대 증가세를 이어갔다. 

 

문재인 대통령이 근로자의 날(5월 1일)을 앞둔 지난달 30일 청와대 본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고용 안전망 강화가 중요하다며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정부가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자도 2개월 연속 50만명대 증가세를 이어갔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14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9년 4월 노동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7382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930억원(35.4%) 급증하면서 월별 구직급여 지급액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구직급여 수급자는 52만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6만5000명(14.2%) 늘었고 1인당 지급액은 142만원으로 전년 동월(119만8000원)보다 18.5% 늘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9만7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6% 증가했다. 업황 이 둔화되고 있는 건설업에서 2만1000명이 늘었고, 서비스업 등 취약계층 고용보험 가입 활성화 영향으로 도소매업 1만4000명, 음식숙박업 1만1000명 증가했다. 

 

구직급여 지급액이 급증한 것은 고용 사정이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정부 정책에 힘입어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늘고, 구직급여의 실질적 생계보장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상·하한액을 인상한 것도 지급액이 커지는 데 영향을 줬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고용보험 전체 가입자 수를 의미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지난달 1361만1000명으로, 전년동월(1309만2000명)보다 51만8000명(4.0%) 증가했다.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지난 달에 이어 2개월 연속 50만명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김효순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은 "영세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 등 사회안전망 강화효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와 구직급여 신청가능자가 전년동기 대비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지난달에도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를 이끈 업종은 서비스업이었다. 서비스업 피보험자는 919만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49만5000명(5.7%) 증가했다. 서비스업 중에서도 보건복지(14만5000명), 숙박음식(6만9000명), 도소매(6만2000명)업이 늘었다. 

 

제조업의 지난달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357만9000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3000명(0.1%) 증가했다. 조선업을 포함한 기타 운송장비의 경우 액화천연가스(LNG),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수출 회복 등으로 지난 2016년 4월 이후 37개월만에 증가세로 전환된 한편 자동차와 섬유제품은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정부가 앞으로도 사회 안전망 정책을 강화할 방침인 만큼 구직급여 수급자와 지급액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구직급여를 재직 당시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높이고 지급기간도 기존 90~240일에서 120~270일로 연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지난달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세종=백주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