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야당의 반대에 가로막혀 6월 임시국회가 표류하고 있다. 당초 단독소집까지 불사하겠다던 여당은 자유한국당에 이어 소수야당까지 반대에 가세하자 한 발 물러서며 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3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린 법안의 처리 방향을 놓고 계속 엇박자를 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교안 대표와 한국당은 잘못을 사과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하는데, 그런 정신과 행동은 지독한 독선"이라며 "통 크게 (국회로) 돌아올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지정 철회만이 민생 국회를 다시 여는 유일한 해법"이라며 "여당은 야당을 설득하고 회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야당의 분노를 자극하고 갈등을 확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여야는 좀처럼 국회 정상화의 접점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3당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1시간 넘게 만났지만 결국 협상은 불발됐다.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의 처리 방법을 둔 견해차가 컸다. 회동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합의처리를 노력한다'는 민주당과 '합의처리를 한다'는 한국당의 합의문 문구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한국당은 사실상의 패스트트랙 철회,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강행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어서 양측의 간극이 적지 않다.
다만 민주당은 단독 국회 소집 요구서를 당장 제출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한국당을 자극해 협상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도 국회 소집 요구서 제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여야 4당이 한국당을 협공하는 모양새를 만들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6월 국회를 단독 소집할 때는 아직 아니다"라며 "협상의 여지는 남아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회법상 소집요구서 제출 72시간 뒤에 국회가 열리는 만큼 협상 시간을 더 가질 것으로 보인다. 오는 6일이 현충일로, 휴일임을 고려했을 때 소집요구서를 3일에 제출하든 4일에 제출하든 7일에 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오늘 소집하나, 내일 소집하나 국회가 열리는 것은 금요일(7일)"이라며 "늦어도 4일까지는 기다려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각종 민생법안의 장기 표류 우려가 현실화하면서 국회 파행의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여론이 더욱 힘을 얻고 있다. 조만간 국세청장 후보자에 이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가 국회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도 국회 개원 사유로 작용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왼쪽)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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