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듬)“복지 예산 2배 증액하라”…재원 관건
정치권·지자체, 중앙정부 압박…엇갈리는 국민 여론
입력 : 2019-06-17 18:28:05 수정 : 2019-06-17 18:28:05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처우개선을 위한 재원확보 등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정치권과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한 목소리로 지지하면서 늘어나는 예산에 대한 국민설득이 관건으로 보입니다.
 
지난 14일 사회복지 관계자 5000여명은 장충체육관에서 '2019 사회복지 정책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OECD 평균 사회복지예산, 국민 중심 사회복지서비스 확대, 민·관 협치 강화,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및 단일임금체계 등을 요구했습니다.
 
<OECD 국가 평균 사회복지예산 확보를 위한 중장기로드맵을 수립하라>
 
정부와 정치권 등 고위 인사도 참석해 힘을 실었습니다. 주요 정당 대표들은 한결같이 종사자들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는데 동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 사회복지예산 확대, 근로환경 개선, 급여 현실화, 민관협치 강화 등(을 통해)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사명감과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 단순히 예산을 늘리는데 그치지 않고 사회복지 종사자와 수혜자에게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예산 확대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장들 역시 자신들의 복지 확대 사례를 거론하며 정부도 동참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 4조원이었던 예산을 11조5천억으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채무는 20조에서 제가 7조5천억을 줄였습니다. 할일 다하고 복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복지 예산 비중을 2배로 늘리는만큼, 증세에 대한 국민 설득이 중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복지를 위한 증세 여론조사에서 75%가 찬성하는가하면, 62%가 반대한다는 상반된 결과도 나와, 실제 정책이 이뤄질 때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김선택 전국납세자연맹 회장 : 정부가 세금을 공정하게 걷고 걷은 세금을 낭비없이 쓰는 신뢰있는 정부가 돼야 국민이 증세에 찬성하게 됩니다.>
 
일단 정부는 이제까지처럼 점진적인 복지 정책 개선을 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복지 예산 증액과 처우 개선에 대한 공감대는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정부와 정치권이 구체적인 사용처와 증세에 대해 국민을 어떻게 설득할지 주목됩니다. 뉴스토마토 신태현입니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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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태현

전진만 염두에 두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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