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올해 1분기 국회를 통과한 법률 가운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기별 집계가 시작된 2017년 이후 가장 높은 비중으로, 대규모 복지사업을 담은 법안 영향이 컸다.
16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국회는 135건의 법률을 가결했다. 이중 국가와 지자체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재정수반법률은 53건으로, 전체의 39.3%를 차지했다. 2017년 이래 최대치로, 총 53건 중 지출 증감을 초래하는 법률은 52건이나 됐다. 나머지 1건은 수입과 지출을 동시에 초래했다.
재정수반법률 비중이 커진 것은 대규모 복지사업을 담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영향이 컸다. 매년 복지 욕구가 커지면서 관련 정책이 확대, 이에 따른 재정지출이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에는 연평균 2조3898억원이 부담되는 아동수당법안이 가결되면서 재정 부담을 대폭 늘렸다. 올해 1분기에도 몸집이 큰 복지사업 법률이 많았다.
실제 각급 학교 교실에 미세먼지 측정기기를 설치하는 '학교보건법'이 통과되면서 신규 발생 교실에 설치비용을 지원할 경우, 올해부터 오는 2023년까지 연평균 333억원이 추가로 소요된다. 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설치에 연평균 252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예정이다. '주택도시기금법'은 공간지원리츠 사업에 연평균 1242억원을 증액 투입하는 내용이다.
특히 1분기 가결된 법률 시행 시 2020년부터 5년간 연평균 2121억원의 지출 증가가 예상된다. 이중 국가 부담은 연평균 1942억원, 지자체 부담은 179억원의 추가 소요가 각각 예상된다. 류덕현 중앙대 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위의 복지수준을 지향해 가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정부가 내야 하는 재정 부담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도 "문제는 중장기적인 재정 수입과 지출의 균형 문제"라고 지적했다. 류 교수는 "높은 복지수준-낮은 조세부담률-낮은 국가채무'를 동시에 만족시키기는 어렵고, 이 셋 중 둘을 만족시키면 다른 하나는 희생될 수 밖에 없는 '재정 트릴레마'가 발생할 것이기에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국회예산정책처)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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