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시가 야심차게 준비한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신설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직접 서울시의 예산을 짤 수 있게 하려고 했지만, 아직 미진하다는 비판을 이기지 못하고 시의회에서 부결된 겁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어제 오전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설립을 직접 발표하려던 것을 급히 취소했습니다. 위원회를 만들기 위해 행정 조직 개편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지만 전날 오후 부결됐기 때문입니다.
<채인묵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이거 절대 통과되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개편안이 막힌 이유는 시민의 뜻을 빌미로, 의회의 견제를 피해가는 조직을 만드는 게 아니냐는 의심 때문입니다.
<정의당 권수정 의원 : 아예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안들은 민주주의위원회에서 숙의하고 나서 의회로 넘어오면 (의회가) 뭐라고 말할 수 없어지지 않을까요.>
게다가 그동안 여야 의원들은 서울시가 자신들을 '거수기'로 여긴다고 불만을 가진 상황. 인력 증원이 너무 잦다는 불평이 나오던 차에, 서울시가 증원을 요구한 64명 중 민주주의위 소속은 가장 많은 19명이었습니다.
민주주의위는 무엇보다, 다루는 예산 액수가 너무 크다는 점이 비판받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다루는 예산은 내년 2천억원, 2022년에는 1조원이 넘어갑니다. 자칫하면 특정 시민단체나 전문가 집단의 입맛대로 시정이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시의회가 위원회 자체를 반대하지 않고 보완을 요구한 만큼, 위원회가 진정 직접민주주의 확대에 도움되도록 설정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 소장 : 서울시의회라는 대의 또는 서울시장을 직접 투표로 뽑는 방법으로 시정에 개입하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완이 돼야 된다는 거죠. 직접 민주주의 방식이. 주민이 일상적으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을 열어야 된다.>
이번 부결로 직접민주주의 확대는 보류됐습니다. 대의민주주의 침해, 행정 기관 비대화를 막으면서 시민 참여 확대를 모색할 시점으로 보입니다. 뉴스토마토 신태현입니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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