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민부론' 윤곽…"민간주도 시장경제로 전환"
'작은정부 큰시장' 등 슬로건…일본 경제보복 해법으로 제시
입력 : 2019-08-08 16:36:41 수정 : 2019-08-08 16:36:41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자유한국당의 경제정책인 '민부론‘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한국당은 '국가주의 관치경제로부터 민간주도의 시장경제로 대전환'을 요구하며 민부론을 새로운 해법으로 제시했다.
 
8일 한국당에 따르면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는 황교안 대표에게 보고할 보고서의 명칭을 ‘민부론’으로 잠정 결정하고, 향후 수정 및 보완 작업을 거쳐 다음달 초 보고서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위원회 총괄간사를 맡은 김종석 의원은 이날 "대전환위원회 보고서는 현 정권의 잘못된 경제 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뿐 아니라 경제대전환 이후 한국 경제가 어떤 모습이 될지에 대한 비전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간 보고서에 따르면 민부론은 '국가주의 관치경제 청산'과 '작은 정부, 큰 시장' 등을 슬로건으로, 정책 목표를 "2030년 소득 5만달러 선진국"과 "G10 세계국가"로 제시했다. 특히 문재인정부의 경제 정책을 △시장중심주의 △투자혁신성장 △자유로운 노동시장 △효율적인 작은 정부로 바꾸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날 진행된 '자유로운 노동시장 분과' 보고에선 △중산층 강화로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발전 기반 재구축 △근로 기준에서 근로계약으로 전환 △민관협력·노사협력 운동 전개 등과 관련한 정책이 논의됐다.
 
한국당은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대안으로 민부론이 해법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품 소재 국산화를 위해서는 과도한 규제철폐가 가장 급한데 이 정권은 예산을 풀어서 지원할 궁리만 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이 정권이 경제정책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운데)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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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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