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후보자 "방통위, 가짜뉴스 규제할 권한 없어"

"가짜뉴스 범위 확정 어렵고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 있어"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에 대해 방통위가 규제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한 후보자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의 가짜뉴스에 대해 강하게 규제할 것이란 걱정을 안 해도 되냐는 질문에 "방통위가 가짜뉴스에 대해 법적으로 규제할 권한이 없으며 가짜뉴스의 범위 확정이 쉽지 않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후보자 지명 후 첫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가짜뉴스와 극단적 혐오표현은 규제 대상"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출근길에 방송 공공성과 경쟁력 확대에 대해 말했으며 가짜뉴스와 관련된 것은 질문에 대해 평소 생각을 말한 것뿐이다"고 말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박현준 기자

 

이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한 후보자가 편향성 인사라며 방통위원장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은 "한 후보자는 2006~2019년동안 13년간 변호사로 일하며 1800건을 수임했는데 진보 좌파 언론의 사건을 수임했다"며 "한 후보자가 공동대표인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선정한 좋은뉴스, 나쁜뉴스도 공정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후보자는 "1800건 수임은 법무법인 정세로 수임된 것이며 모두 제가 수임한 것이 아니며 좋은, 나쁜보도 선정은 외부 심사의원의 의견을 들었으며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의 이념 편향 지적에 대해 여당은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은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념과 상관없이 수임할 수 있고 의뢰인의 이념과 수임 사건을 동일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나"고 묻자 한 후보자는 "동의한다"고 답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인사청문회에 앞서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출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박대출 의원은 "이 위원장은 사실상 가짜뉴스 대응이 미흡해서 경질됐다고 진보매체에서까지도 보도가 나왔다”며 사퇴 사유에 대해 국회가 정확하게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