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3일 '3+3' 실무협상…공수처 설치법 방향 '분수령'
입력 : 2019-10-21 17:31:56 수정 : 2019-10-21 17:31:56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여야 3당 원내대표가 21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찰개혁 법안의 처리 방안을 논의했지만 핵심 쟁점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한 이견만 재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로 예정된 여야 '3+3' 회의체의 실무 협상에서 큰 진전이 없으면 패스트트랙 국면 때처럼 자유한국당을 뺀 나머지 정당과 공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인영·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검찰개혁 법안 등 현안을 논의했지만 뚜렷한 결과를 내지 못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과 관련해 특히 공수처법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며 "(공수처에 대한 여야의) 쟁점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그 쟁점은 해소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주 수요일에 (3+3 회의체의) 실무 협상이 진행되서 그 과정을 한 번 더 지켜보겠다"며 "그 때가 중대한 고비일 것 같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여야가 실무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지만 한국당이 공수처 설치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합의를 도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국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이 추진하는 공수처법에 대해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를 가지게 되는 공수처는 사법제도 개혁방향과 모순된다"며 "공수처는 '민변 검찰'이며 '대통령의 친위부대'를 새로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검찰수사·인사·예산의 독립과 검찰 감찰권의 독립을 강화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한국당과 협상이 불발될 경우 다른 야당과 공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바른당 비당권파 의원 모임과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에서 반대 의견을 표명하면서 본회의 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당초 바른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공수처법 중 권은희 의원의 안에 대해 검토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같은 당 유승민 의원이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분위기가 변했다.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21일 오후 국회에서 공수처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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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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