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설 물가 부담 덜겠다…민생·경제 입법, 설 전 마무리"

"자금 지원·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2020년 예산 상반기 조기 집행 목표 62% 달성"

[뉴스토마토 조현정 기자] 당정청은 6일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신규 자금·만기 연장 등 설 관련 자금 지원을 지난해 수준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근로 장려금 조기 집행과 소외 계층 지원 등을 포함한 민생 안정 대책도 추진한다. 민생 법안은 설 이전에 처리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외대는 이날 국회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설 민생 안정 대책과 올해 예산의 상반기 집행 계획 등을 논의, 이같이 결정했다고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당정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물가, 생계 부담을 덜고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게 하기 위한 설 민생 안정 대책을 논의했다"며 "이번 대책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새해 서민들의 힘찬 출발 지원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 참석자들이 6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2020년 제 1차 고위 당정 협의회에 참석해 설 민생 안정 대책 논의를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당정청에 따르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신규 자금 지원 및 만기 연장 등 설 관련 자금은 지난해 83조원에서 올해 90조원으로 7조원 확대된다.

 

학자금 대출 금리도 기존 2.2%에서 2.0%로 0.2% 포인트 완화한다. 국가 지원 장학금도 지난해보다 579억원 규모로 확대해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설 연휴 기간 결식 아동, 노숙인, 장애인, 독거 노인 등 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과 1200억원 내외 근로 장려금, 자녀 장려금의 설 전 조기 지급 등 서민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한 집중 지도도 오는 31일까지 시행하고 체불 근로자 생계비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스쿨존 단속 카메라 대부분을 1분기에 배정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식이법 후속 조치다.

 

특히 경제 활력을 위해 재정 조기 집행에 나서기로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당정청은 경기 반등 모멘텀을 마련하고 경기 하방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 재정 집행에 의견을 같이 했다"며 "2020년 재정 집행 목표를 62%로 전년 대비 1% 포인트 상향했다. 2020년 조기 집행의 세부 집행은 8일 경제 활력 대책 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야당의 협력을 촉구했다. 그는 "저소득층 등 취약 계층을 위한 예산 지원은 관련 법 통과가 필요하다"며 "장애인 연금, 국민연금, 기초연금을 정상 추진하기 위해 기초연금법, 국민연금법, 장애인 연금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해찬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새해에 변화와 결실을 이어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민생과 경제에서 많은 성과와 도약을 이뤄야 한다"며 "국민이 편안하고 기분 좋은 명절을 보내시도록 제수 용품 물가 부담을 덜어 드리고 중소기업, 소상공인도 자금난을 겪지 않게 충분히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당은 최선을 다해 여러 민생·경제 입법을 설 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며 "무엇보다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개정으로 장애인과 서민, 어르신의 부담을 더는 것이 중요하다. 조만간 입법 절차를 완료해 설 전 서민에게 값진 선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설에 필요한 농수산물 공급을 늘려 차례상 부담을 덜고, 편안하고 안전하게 고향에 가도록 교통 안전 대책도 마련했다"며 "취약 계층 일자리 사업을 연초에 시행하고 생계 급여 지원도 설 이전에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조현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