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1호 공약 띄운 정치권…한국 "공수처 폐지"·정의 "20세에 3000만원 제공"

김재원 "'괴물' 공수처 폐지법 발의"…심상정 "불평등 완화할 좋은 포퓰리즘"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자유한국당과 정의당이 9일 총선을 앞두고 1호 공약을 내놓으며 총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를, 정의당은 20세에 3000만원씩 출발자산을 제공하는 내용의 '청년기초자산제도'를 공약했다.

 

한국당은 총선 '1호 공약'을 '공수처 폐지'로 정했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희망공약개발단은 반헌법, 반민주적 문재인정권을 극복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개혁 1호로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추진하겠다"며 "'괴물' 공수처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 공약개발단은 김 정책위의장이 총괄단장을, 성동규 여의도연구원장이 공동단장을 맡으며 이날 발족됐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 희망공약개발단 출범식'에서 김재원 정책위의장에게 공약개발단 총괄단장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이 처장을 지명하는 공수처는 정권의 비리 의혹 수사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정치적 반대자나 공직자에게는 철저하게 보복하는 무소불위의 '괴물' 수사기관"이라며 "한국당은 '괴물' 공수처 폐지 법률안을 발의해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또 법무부의 검사 인사 실무부서를 대검찰청으로 이관하고, 검사 인사 추천권을 검찰총장에게 부여하는 등 검찰 인사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총선 1호 공약으로 '청년기초자산제도'를 발표했다. 만 20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출발자산'이라는 명목으로 3000만원을 국가가 지급하고, 양육시설 퇴소자 등 부모 없는 청년에게는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는 게 공약의 핵심 내용이다. 심상정 대표는 "청년들에게 공정한 출발을 위한 최소한의 자산을 형성해줌과 동시에 소득 격차보다 훨씬 더 구조적이고 심각한 자산 격차와 불평등의 대물림을 완화하고자 한다"며 "소요되는 재정은 상속증여세 강화, 종합부동산세 강화, 부유세 신설 등 자산 세제 강화를 통해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부모 찬스를 쓸 수 없는 수많은 대한민국 청년들이 사회에 나와 삶의 전망을 열지 못하고 희망 없이 살게 한다면 그 자체가 희망 없는 사회"라며 "부모 찬스가 없으면 사회 찬스를 쓰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선거철에 등장하는 흔한 포퓰리즘 공약이란 비난도 있지만, 청년들이 겪고 있는 실생활의 난관과 극심한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다면 비난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겠다"며 "좋은 포퓰리즘"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총선공약 청년 사회상속제 공약발표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