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40대 일자리 해법)②고용 유발 효과 큰 건설업, “산업 활성화로 취업 절벽 해소해야”

“건설 일자리 질적 성장 필요"…독일이 벤치마킹 선진 사례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건설산업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40대 일자리가 감소하는 가운데 관련업계와 학계는 건설산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건설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만큼, 장기간 이어지는 40대 취업자 감소에 적절한 해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건설업종의 일자리 대다수가 비정규직인 점은 개선해야 할 과제로 지적된다. 고용의 양만 늘리는 게 아니라 질적인 차원에서도 고민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전문가들은 독일을 모범 사례로 꼽았다. 독일은 건설 취업자 10명 중 8명이 정규직이다. 건설사업자가 정규직 일자리를 보유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게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2일 건설업계와 학계는 건설산업 활성화가 40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박인호 숭실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건설 투자는 전통적인 경기 부양책”이라고 강조했고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SOC 투자 증대 등 건설산업 활성화는 40대 일자리를 비롯해 고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업계 역시 40대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산업은 창출되는 일자리가 많다”라며 “젊은 세대가 건설 현장의 일자리를 기피하는 점을 고려하면 40대에 기회가 많아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 건설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는 높은 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기준 건설업의 취업유발계수는 12.5로 전 산업 평균치인 11.7을 웃돈다. 취업유발계수란 특정 상품에 대한 최종 수요가 10억원일 경우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취업자 수를 말한다. 

 

건설 산업을 경기 부양책으로 쓰지 않겠다던 정부도 건설 투자 증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경제부처 장관들을 소집한 자리에서 “민간 활력을 높이는 데 건설 투자의 역할이 크다”라고 강조했다. 올해 SOC 예산도 지난해보다 3조4000억원가량 늘어 23조2000억원이 편성됐다. 건설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이 어느 정도 마련된 셈이다. 

 

다만 건설 일자리의 양을 늘릴 뿐만 아니라 질도 끌어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비정규직 일자리가 많다는 것이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건설업 근로자 162만7000명 중 비정규직은 85만1000명으로 52.3%를 차지했다. 전 산업 평균 36.4%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건설 근로자의 80%가 정규직인 독일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독일은 건설 사업자가 정규직 인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 입찰을 진행할 때 건설사업자가 발주처가 원하는 생산물과 유사한 시공실적을 보유했는지를 넘어, 유사한 생산물을 만든 경험을 갖춘 근로자를 보유했는지 확인해 낙찰자 선정에 반영한다. 근로자를 쉽게 해고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대다수 공공사업에서 공종별로 분리발주를 해 낙찰자가 적정한 사업 대가를 가져가도록 유도했다. 다단계 하도급에서는 단계가 내려갈수록 하도급자가 가져가는 이윤이 적어져 정규직 고용이 어렵다. 반면 분리발주 방식에서는 공종별로 사업자가 적정한 대가를 취할 수 있어 정규직 고용의 비용 부담을 덜었다는 설명이다. 

 

또 겨울철처럼 공사가 없는 때는 조업단축 수당을 지급한다. 근로자와 사업자가 축적한 기금에서 실업급여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사업자는 비용 지출의 부담을 덜고 근로자 역시 월급 걱정을 줄일 수 있어 고용의 질을 향상시켰다는 평가다. 심규범 건설근로자공제회 위원은 “독일은 건설업의 정규직 비율을 높일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례”라며 “우리나라도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면 건설 일자리의 질을 높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업계에선 정규직 고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국내 환경도 지적한다. 업계 관계자는 “수주산업이라 프로젝트에 따라 근로자가 필요하다”라며 “정규직 고용은 회사 입장에서 부담이 크다”라고 말했다.

 

국내 건설 현장 모습. 사진/뉴시스

 

지난해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내 한 교량 공사 현장. 사진/뉴시스

 

김응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