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장관급 규제개혁처 설치' 총선 공약 발표

희망공약개발단 "규제와의 전쟁 치른다는 각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자유한국당은 4일 장관급 규제개혁기구 설치 등을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규제개혁을 위한 장관급 기구와 국회 내 상설기구를 설치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한국당 희망공약개발단은 이날 △규제개혁처 설치 △규제비용관리제 법제화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등을 핵심으로 하는 '규제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자유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4일 오후 국회에서 규제개혁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당은 "현재 한국경제는 국가주도의 반기업 정책과 각종 규제, 억압 등으로 활기를 잃고 침체되면서 '절망경제'로 변화하고 있다'며 "'규제와의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와 자세로 기업과 국민체감도가 높은 상시적 규제개혁 시스템을 구축해 규제를 혁파하고 기업의 투자확대와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자문기구에 불과한 규개위 대신 규제개혁처(가칭)를 설치하기로 했다. 예산과 인사에서 독립된 총리 직속의 장관급 상설기구로, 정권변화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담당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규제비용관리제도 법제화한다는 방침이다. 규제비용관리제는 2014년부터 2년간 시범사업을 거쳐 정식 출범했지만 2017년 이후 성과에 대한 공식보고서도 발표되지 않고 규제비용 감축 효과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에 앞으로는 중요규제 중심으로 1개 신규 규제에 대해 2개 이상의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규제를 양산하는 배출구라는 지적을 받는 의원입법을 개선하기 위해 입법시 규제영향 분석서를 제출하는 방안도 공약에 담겼다.

 

박주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