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미국선 독과점 기업도 해체…공공 배달앱 만든다"

[뉴스토마토 김응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배달앱 이용료 인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앱 개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신년 희망의 메시지를 적은 족자를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지사는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배달의민족 등 배달앱 업체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 이용료 인상으로 과도한 이윤을 추구하며, 자영업자들을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플랫폼이 완성되면 이용자 증가에 따라 수익은 비례해 늘지만 비용은 거의 늘지 않는다"며 "독점적 지위 구축이 용이하고, 이를 이용한 과도한 이윤추구도 쉬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기능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독점과 힘의 횡포를 억제하는 것은 의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이 지사는 '배달의민족의 횡포'에 맞서기 위해서 공공앱 개발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군산시에서 시행 중인 '배달의 명수'와 비슷한 공공앱을 만들고, 협동조합 등 사회적기업에 운영을 맡기겠다는 구상이다. 또 배달기사를 조직화하고 보험 등 안전망을 지원해 공공성과 취업 안정성 등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지사는 공공앱 개발을 본격화하기 위한 추후 계획도 설명했다. 이 지사는 "공공앱 개발에 나설 경우에 대비해 강임준 군산시장님과 통화해 '배달의 명수' 상표 공동사용 동의를 받았다"며 "우리나라 대표적 전문가인 이용우 전 대표님에게 관련 전문가 추천과 도움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이 이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주식회사 등 관련 부서 산하 기관들과 긴급회의를 통해 현황을 점검하고, 공공앱 개발 등 대응 방침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지사는 "코로나19만이 아니라 새로운 욕망 체계가 우리 미래를 위협한다"며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 속에서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 억강부약이 실현되며 서로 존중받고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응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