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민주 후보들, '윤석열 부인·장모' 고발
"사기 등 혐의...수사 제대로 진행 안 되면 공수처가 수사해야"
입력 : 2020-04-07 16:44:41 수정 : 2020-04-07 16:44:41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로 출마하는 후보자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과 장모를 수사해 달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조대진 변호사는 7일 윤석열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를 자본시장법 위반과 사문서위조, 사기 혐의로, 장모 최모씨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의료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황희석 전 국장은 이날 "김건희씨에 대해서는 주가 조작 혐의와 최씨가 기소된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사기에 대해 공범의 지위에 있다는 취지"라며 "아울러 최씨에 대해서는 파주에 있는 의료법인과 관련한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와 의료법 위반에 대해 함께 고발한다"고 설명했다.
 
또 "윤석열 총장은 항상 법과 원칙을 얘기했다"며 "하지만 가족 문제에 관해서는 도가 지나칠 정도로 가족 지키기에 나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며 "이제까지 검찰은 정의의 사도라고 스스로 표방했지만, 검찰총장의 가족 문제에 관해서는 왜 이렇게 고양이 앞에 쥐 모양인지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 이 상태대로 검찰총장의 가족 문제에 관해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거나 축소되는 문제가 계속 생긴다면 결국 오는 7월에 출범하게 될 공수처에서 검찰의 직무유기 등의 문제를 다시 한번 짚어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며 "아무쪼록 그러한 불행한 일이 있지 않도록 온전한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강국 전 비서관은 "많은 의혹이 제기됐는데도 뚜렷한 수사의 진전이 없어 시민들의 바람을 저희가 대리한다는 생각으로 고발장을 낸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간 검찰총장을 필두로 성역 없는 수사를 다짐해 왔고, 실제로 과도하다고 보일 정도의 수사를 감행해 왔던 검찰이 총장의 사적인 관계에 있는 분들에 대해 혹시라도 수사가 멈칫거린다거나 무뎌지지 않았을까 걱정하는 분이 많이 있다"며 "그러한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훌륭한 검사님들이 역량을 발휘해 줄 것으로 믿고, 조만간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뉴스타파는 지난 2월17일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소위 '선수'로 활동하던 이모씨와 공모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시세 조종하고, 이 과정에 김씨가 '전주'로 참여한 것을 포착해 경찰이 내사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금융감독원의 관련 자료 협조가 이뤄지지 않았고, 제보자 측이 소극적 태도를 보여 내사가 중지됐다고 해명했다. 내사 대상에 김씨가 포함되지 않았다고도 밝혔다.
 
의정부지검 형사1부(부장 장효삼)는 지난달 27일 350억원대 은행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과 관련해 최씨와 최씨의 동업자 안모씨 등 3명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최씨가 잔고증명서를 위조하는 과정에 김씨가 공모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당시 검찰은 "수사 결과 잔고증명서 위조·행사에 공모했다는 증거가 없다"면서 불기소 처분했다.
 
최씨는 경기 파주시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의 공동 이사장으로 등재돼 요양급여비를 부정 수급하는 등 의료법 위반 혐의도 제기됐다. 지난 2012년 해당 의료법인 설립 당시 최씨와 함께 투자금을 낸 A씨 등 2명은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모두 유죄가 확정됐지만, 최씨는 기소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과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조대진 변호사(사진 왼쪽부터)가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와 사문서위조 등 의혹을 받는 장모 최모씨 등을 고발하기 위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민원실로 향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정해훈

정의의 편에 서겠습니다

  • 뉴스카페
  • email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