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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문 대통령 직무유기…당장 긴급재정명령권 발동하라"
비상경제대책회의 주재…신세돈 "100조 충분히 조달할 수 있어"
2020-04-12 11:09:36 2020-04-12 11:09:36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집행이 늦어지고 있다며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경기도지사나 서울시장도 나름대로 재난지원금을 베풀어주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안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직무유기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상황은 대규모 자연재해를 맞아 발생하는 경제상황과 비슷하다"며 "재해를 맞았을 적에 막연히 적당하게 있을 수 있느냐. 도저히 정부의 태도를 이해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오른쪽)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등을 향해 "(이미) 예산을 편성한 것은 움직일 수 없다는 아집에 사로잡혀 예산이 어쩌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일 죽을 것 같아서 오늘 자살하자는 논리로는 정책을 할 수가 없다"며 "정책의 기본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짓"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빨리 (통합당이 제안한)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며 "당분간 정부가 재정을 좀 투하해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세돈 공동선대위원장도 "모든 지원은 원칙적으로 예산확장 없이 돈 뿌리는 일 없이 세금을 늘리지 않는 방법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예산 재구성을 통해 100조원 정도 자금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며 "문 대통령은 긴급명령권을 발동해 우리 대책에 대해 즉각 행동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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