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은정기자] 세계 경제에서 불어나고 있는 재정적자 위기와 불균형 해소에 대한 각국의 의견 합치 여부가 부산에서 오늘부터 이틀간 열리는 G20 재무장관의 중요한 의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발 재정위기가 다른 유로존 국가로 확산될 것이라는 불안감에 유로화가 급락하는 등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회의 중 각국간 정책에 대한 의견 조율은 더욱 절박해 보입니다.
재무장관들이 은행세를 비롯한 핵심적인 재정 개혁에 대해 의견을 달리하고 있지만, 재정적자 감소와 경제성장 지속을 통한 경제 불균형 해소의 필요성은 주요 의제로 떠오를 것입니다.
조지 오스본 영국 재무장관은 부산으로 떠나기 전 베이징에서 "재정적자가 극심한 나라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입장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렇지 않은 나라들 역시 세계 경제성장을 위한 기여에 동참해야 하고, 이것이 이번 회의에서 다뤄야 할 가장 큰 주제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티모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은 세계 경제 균형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이는 G20국가들 모두가 함께 나눠야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IMF가 말한 것처럼 모든 재정 개혁들이 성장 친화적인 방식으로 이뤄지길 원한다"며 "일부 국가들은 매우 안정적인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들은 좀 더 부지런히 움직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G20 재무장관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출구 전략 공조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들은 유로존의 위기는 일부 국가들이 예상보다 더 빨리 출구 전략을 시행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모든 국가가 다른 방향으로 출구 전략을 시행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간 G20국가들은 경제위기에 쿠션역할을 해 줄 통화와 재정정책을 완화시킬 타이밍에 대해서도 언급해왔습니다. 하지만 전날 캐나다은행은 G7 국가중 처음으로 금리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짐 플래허티 캐나다재무장관은 "지금이 금리인상의 적기라고 생각했고, 출구전략도 시행할 때"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G20 국가들이 금융 부분 개혁에 있어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은행의 자기자본요건과 은행세 도입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유로존 국가들 사이에서도 얼마나 빨리 공공지출을 중단해야 하는 지에 대한 의견차가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를 의식한 듯 크리스틴 라가르드 프랑스 재무장관은 적자 상황이 유럽 기준치에 대체로 부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이 새로운 긴축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을 일축했습니다.
그는 침체에 맞서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어 온 정부의 경기부양책을 제거하는 것은 "정교하게 조정돼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독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유로존 최대 국가이자 재정적으로 보수적인 독일은 특정 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현행 7%에서 19%로 올릴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정적자 문제 외에도 각국 재무장관들은 중기적 관점에서의 성장 구조 혹은 2008년과 2009년 글로벌 금융 위기의 근원인 경제적 불균형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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