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추경 지연에 안개 속 '디지털 뉴딜'

김동현 중기IT부 기자

"추경 의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경이 통과되는 대로 빠르게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지난 16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 뉴딜' 사업설명회에 참석한 담당자들이 입버릇처럼 설명 마지막에 붙인 말이다. 이날 설명회는 현장의 기업인들이 참석해 지난 3일 발표된 디지털 뉴딜 3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한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자리였다. 코로나19가 불러온 비대면 문화와 디지털 전환(DX) 흐름 속에서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추경을 통해 참여할 수 있는 사업과 실익을 가늠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오는 2022년까지 13조4000억원이 투입되고, 인공지능(AI)부터 클라우드 컴퓨팅까지 종합 ICT 육성 방안이 발표되는 만큼 관심 역시 고조됐다. 약 3시간 동안 진행된 설명회에서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사업 주관 기관과 기업 관계자들은 디지털 뉴딜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높은 기대에도 불구하고 과연 추경 심사가 정상적으로 이뤄져 빠르게 집행될지에 대해선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과기정통부는 3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즉시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밝히지만 정상적인 국회 논의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다. 정치권에서 쏟아지는 소식에 따르면 국회 원 구성 문제로 여야 갈등이 지속되며 추경 심사와 통과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1일 "추경안의 6월 통과가 지연되면 안 된다"며 조속한 심사를 촉구했다.

 

ICT 산업의 중요성과 육성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지금처럼 높은 적이 없었다. 그동안 기술 육성에는 모두가 공감했지만 가시적인 성과로 드러나기 어려운 분야인 탓에 뒷전으로 밀려나기 일쑤였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라는 비상사태 속에서 비대면·DX 산업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며,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강력한 요구가 분출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 뉴딜에 포함된 '디지털 소외 해소' 방안도 좀더 깊은 고민과 시행착오를 거쳐 개선점을 찾아야 할 상황이다.

 

추경 심사 지연으로 새로운 디지털 시장을 눈앞에서 놓치는 실수를 반복할까 우려가 크다. 디지털 뉴딜로 기대되는 5세대 이동통신(5G) 인프라 구축이 안개 속에 표류할 위험에 처했다. 민생을 위해 일하는 국회를 표방하며 시작한 21대 국회가 가장 시급한 일에 머뭇대면 안 된다.

 

김동현 중기IT부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