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보위원장 우선 선출…부의장 정의당 가능성
이인영·박지원 인사청문회 차질 없이 진행…국회 개원식은 미지수
입력 : 2020-07-09 16:00:06 수정 : 2020-07-09 16:00:06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미래통합당이 야당 몫 국회 부의장을 포기하면서 대통령 국회 개원연설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정보위원장 선출 등에 차질이 빚어졌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일정 속개를 위해 국회법 절차에 따라 부의장에 앞서 국회 정보위원장을 우선 선출하기로 했다. 통합당이 국회 부의장을 계속해서 거부할 경우 부의장 몫은 제3당인 정의당에 돌아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9일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정책조정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국회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르면 정보위 위원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고 부의장 및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협의해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이 상임위원원장 선출 과정에서 정보위원장을 남겨 놓은 것은 국회 의장단 구성이 완료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통합당에서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면서 정보위원 명단까지 제출한 만큼 위원장 선출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관련해 홍 원내대변인은 "국회 부의장이 없어도 정보위원장 선출이 가능하냐"는 기자의 질문에 "가능하다"고 답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한 것을 두고 "해당 상임위에서 인사청문회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정보위원장 선출을 앞당긴 것은 남북관계 악화와 관련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본격적인 남북 관계 복원을 위해선 국회 차원의 법적·제도적 노력은 물론 관련 부처 인사 공백이 장기화돼선 결코 안 된다"며 "모처럼 찾아온 남북 관계 개선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청문회 일정을 최대한 신속히 진행해 줄 것을 야당에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정보위원장 선출이 완료되면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보위원장 선출을 앞당기긴 했지만 여전히 부의장이 공석인 것은 민주당에 답답한 상황이다. 공수처의 법정 출범시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회 개원식 조차 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당 내에선 4선의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부의장으로 거론되고 있다. 정의당과 국회 사무처는 심 의원에 대해 논의된 바가 없다고 밝혔지만 김 원내대표는 "추후 협의 해봐야 한다"며 여지를 남긴 상태다. 과반 의석을 쥐고 있는 민주당이 국회 부의장을 표결으로 강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다. 다만 원구성 협상을 밀어붙인 상황에서 국회 부의장 선출까지 강행하면 국회 개원식 협의는 통합당의 반대로 계속해서 지연될 가능성이 남아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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