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정부가 위기 때 확대한 중소기업 정책금융 제도에 대해 앞으로 재정지출 확대는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8일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동 개최한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재정운용 방향' 공개토론회에서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석준 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은 "경제위기 극복과정서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고 복지 등 향후 의무적 지출 수요가 높아질 것을 감안할 때 경제분야 재정지출 확대는 어렵다"고 못박았다.
이 심의관은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면 기존사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민간금융시장이 크게 발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금융이 민간금융을 구축하고 있는 측면은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주요 재정이슈로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체계의 개선방안이 논의된 가운데 향후 정책금융은 창업초기사업과 중장기 시설자금을 중심으로 지원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에 대한 융자지원제도도 개선, 현재 융자예산의 70%를 ESCO중소기업에 우선 배정하는 것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결과는 내년 예산안과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시 적극 참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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