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공유경제가 마치 한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강력한 구원투수로 소개되고 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공유경제 발전의 걸림돌이 각종 규제 때문인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점이다. 얼마 전 박근혜 대통령은 공유경제를 언급하면서, “모두 물에 빠뜨려 살려낼 규제만 살릴 것”이라고 하였으며, 언론은 “공유경제도입, 발목 잡는 규제 없애는 계기되길” 바란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통과시키라고 주장한다. 또한 “공유경제 키우겠다는 정부, 더욱 속도 내야” 한다거나, “규제개혁 수사만 현란하고 실행이 안 보인다” 등과 같은 기사를 연일 쏟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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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현상은 왜 발생하고 있는 것인가
? 첫째는 공유경제에 대한 몰이해일 것이다
. 플랫폼을 중심으로 사업자
, 사용자
, 제공자만 결합 되어 있으면 무조건 공유경제로 여겨지고 있다
. 하버드대학교의 로렌스 레시그 교수는
'상업 경제
'(Commercial Economy)를 대척점에 세워두고 문화에 대한 접근이 가격에 의해 규정되지 않고 사회적 관계의 복잡한 조합에 의해 규정되는 경제 양식이라고 공유경제를 정의했다
. 그런 면에서
'에어비앤비
'와
'우버
'는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만 운영되고 있어
, 진정한 공유경제는 아니라고 이미 규정한 바 있다
.
그러나 공유경제를 둘러싼 진정한 문제는 의도적인 회피와 왜곡이다. 공유경제의 '협력적 소비'가 부상한 것은 경제 위기 때문이었다. 금융위기로 거품이 꺼지자 소유는 살아 움직이는 악몽이 되었다. 그로 인해 대중은 과잉생산, 과잉소비 자본주의에서 살아남고자 '소유'보다 우위에 놓는 소비 방식(공유)을 통해 새로운 경제 모형을 만들어낸 것이다. 그런데 신자유주의자들은 이런 자본주의의 내재적 모순은 도외시하면서, 예전에는 시장의 영향을 받지 않던 사회적 생활의 양상에서조차 이익 창출을 노리고 있다. 그러기에 플랫폼 사업자를 위한 각종 규제 철폐를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그들의 주장대로 규제 철폐가 공유경제를 성공시킬 수 있을 것인가? 보스톤 대학의 줄리엣 줄리엣 쇼르 교수는 최근 3년간 전 세계 공유경제 사업 성과를 분석하였는데, 공유경제 플랫폼 사업자들이 주장하는 경제적, 환경적 가치의 증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증명했다. 이중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플랫폼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 리스크를 노동제공자에게 전가시켜, 다량의 프레카리아트(precarious+proletariat: 불안정한 노동자, 즉 비정규직 노동자)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노동조건과 보호의 침식, 실질임금의 하향과 미국경제 전체에서 국가수입의 노동자 몫이 매우 낮아졌음을 밝혀냈다. 또한 공유경제 플랫폼 사업자들이 주장하는 탄소절감효과 역시 존재하지 않는 다는 점을 입증했다.
또한 플랫폼 사업의 특성에 따른 독점화 역시 경계해야 한다. 즉 이 사업은 사용자들의 접근성 확대를 위한 기술혁신, 사용자 수의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렇기에 경쟁이 매우 치열하고, 전투가 끝난 뒤에는 승자의 독점에 의해 사용자의 권리가 침해되기 쉬운 시장이다. 이미 구글, 네이버, 카카오, 부동산 중개 플랫폼, 배달 플랫폼 등의 독점자들이 이러한 폐해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오히려 강화해야 하는 시점인 것이다.
그럼 공유경제는 한낱 신기루로 끝날 것인가?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아직도 공유경제를 통해 가치의 공정 분배, 민주적인 조직 운영, 환경영향 감소, 새로운 비즈니스의 창조가 가능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화, 공간, 노동서비스를 공유하는 P2P 커뮤니티의 등장은 사람들이 고용주 혹은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덜 의존적이고, 소득, 재화 및 서비스에 보다 다양한 접근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가계 모델의 토대가 될 수 있음을 이미 보여주고 있다.
결국 공유경제의 성공여부는 시민적 통제의 확보에 달려있다. 이를 위해서는 부의 재분배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사용자 및 제공자의 조직화, 노동조합화 둥과 같은 운동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처럼 플랫폼 사업자가 갑이 되어 사용자와 제공자에게 쥐꼬리만큼의 편의성과 수수료를 쥐어주는 사이비 공유경제가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박주원 CSR서울이니셔티브 운영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