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책임투자(SRI) 정책을 연구하고 입법화하기 위한 의원 주도 모임이 발족했다. 이에 따라 국회의 사회책임 관련 정책모임은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정책연구포럼(대표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과 SRI정책연구포럼의 양대 축으로 구성되어 활동하게 됐다.
지난달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사회책임투자 정책연구포럼’이 발족했다. 이날 발족식에서 김한표 의원(새누리당)과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회 SRI정책연구포럼 공동대표로 선임되었고, 국내 ESG(환경·사회·거버넌스) 전문가들이 민간위원으로 위촉되었다. 발족식에 이은 창립세미나는 ▲20대 국회 사회책임투자 인식도 조사 결과 및 국회 SRI 정책연구포럼 운영방향 발표 ▲공적 연기금 책임 투자 현황과 ESG 활용 가능성 발표 ▲공적 연기금 사회책임투자 촉진 제언 등으로 진행됐다.
세미나에서 가장 눈길을 끌었던 부분은 ‘기금운용평가단을 대상으로 한 책임투자 관련 설문조사 발표’였다. 책임 투자에 관한 인식을 조사하고 투자의 전략과 철학, 신인의무와 공공성에 대한 의견 조사를 위해 사전 진행된 설문에는 2016년 기금운용 평가위원들이 참여 했으며, 조사는 국회예산정책처 경제사업평가과 진익 과장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 공동으로 진행했다.
공적연기금 공공성 수준 평가와 국가재정법 개정 필요
설문조사 결과 기금운용평가단은 ‘공적 연기금의 공공성 수준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공공성 원리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공익에 부합하는 투자’,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투자’, ‘국내 금융산업 발전 및 금융기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투자’ 등의 순으로 답했다. 또한 ‘공적 연기금이 ESG를 고려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이는 법 개정을 통해 ‘신인의무’에 대한 명확한 신호를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국가재정법상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시, 재무적 요소와 함께 ESG를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63%였다. 찬성 견해를 밝힌 이들은 대부분 ‘ESG공시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적절한 공시수준으로는 ‘ESG 고려 자율 + 관련 내용 공시 의무’가 75%, ‘ESG 고려 의무 + 관련 내용 공시 의무’가 25%로 집계됐다. 이 밖에도 ESG활용 필요 기금 유형으로는 ‘사회보험성 + 금융성 + 사업성 + 계정성’을 가장 많이 택했으며, ESG활용 필요 자산군으로는 ‘주식 + 채권 + 대체투자 + 예금 + 보험’이 주된 의견을 이루었다.
ESG관련지표 신설과 기대효과
국가재정법상 기금운용평가지침의 ESG관련지표가 신설될 경우, 고려할 수 있는 지표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책임투자를 위한 정책 및 계획 수립’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사항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책임투자의 목표’와 ‘책임투자를 고려하는 자산군의 범위 확장 정도’, ‘위탁운용사 선정 시, 책임투자 역량 고려’ 등이 뒤를 이었다.
ESG 통합이 공적 기금의 신인의무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수가 ‘ESG 통합을 통해 신인의무가 강화될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았다. 뒤이어 ‘ESG를 고려하는 것이 장기수익률에 미칠 영향’을 묻는 질문에는 48%가 증대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 놓았다. 반면 장기수익률이 감소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 역시 31%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응답자들의 다수가 사회책임투자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며 글로벌 시장에 비해 미진한 국내시장에서의 책임투자 확산 가능성을 기대하게 했다.
20대 국회의원 SRI 인식도 설문조사
포럼의 공동대표인 이원욱 의원이 조사한 ‘20대 국회의원 대상 SRI 인식도 설문조사 결과’에서 응답자들은 SRI 활성화의 조건으로 ‘SRI 관련 각종 법과 제도 도입’을 1순위로 선택했으며 ‘정부의 SRI 장려 대책’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 정보공개 확대’가 뒤를 이었다.
SRI의 기여 방향성에 대한 질문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촉진으로 기업가치 제고’가 가장 높은 반응을 보였으며, SRI가 기업에 미치게 될 긍정적인 영향으로는 다수가 ‘공정거래 관행의 정착’이라 응답했다.
설문에 참여한 20대 국회의원의 59.4%는 SRI에 대해 관심을 나타냈으며, 89%가 지속가능 발전에서의 SRI 중요도에 대해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더 나아가 SRI 촉진 법안 대표발의 및 동참 의향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참여자 68.8%가 동참의향을 나타냄으로써, 향후 SRI관련 법제화 혹은 제도화의 청신호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국회 SRI 정책연구포럼에는 여야가 모두 참여하고 있으며, 공동대표인 김한표 의원과 이원욱 의원 외에 조경태 의원(새누리당), 이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채이배 의원(국민의당),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 윤소하 의원(정의당)등 13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지난달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SRI정책연구포럼' 발족식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김태경 KSRN기자
편집 KSRN기획위원회(www.ksrn.org)